전장연 "서울 경찰서 장애인 시설 예산 약속'하면 3월에 자진출석"
경찰, 강제수사 검토하나 "오늘이 시한…법과 원칙 따라 엄정 대응"
지하철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과거 불법시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에게 지난해부터 18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대표가 경찰이 제시한 '마지노선'인 20일까지 조사 출석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수사팀은 본격적으로 강제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박 대표에게 18번 출석을 요구했다"며 "오늘까지 출석 의사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게 17일 출석을 통보하며, 불응 시에는 오는 20일까지 출석 여부를 밝히라고 최후 통보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박 대표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박 대표가 불응하면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전장연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서울시 산하 전체 경찰서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전수조사한 후 미비한 시설의 설치 계획을 정하고, 기획재정부가 관련 예산을 반영해줄 것을 역으로 요구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종로구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 반영에) 응답한다면 3월에 자진 출두해서 조사 받겠다"면서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박 대표는 그간 서울 지역 경찰서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모두 갖춰지기 전까지는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온 바 있다.
이에 대해 국수본 관계자는 "(전장연 측의) 답변이 있었던 것 같다"며 "출석에 불응할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경찰 수사팀이 박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를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잎서 박 대표 등 전장연 관계자들은 서울 도심 곳곳에서 이동권 보장 시위를 벌이며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고 도로를 점거한 혐의(집시법 위반 등)로 지난해 8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전장연 회원들은 혜화경찰서, 용산경찰서, 종로경찰서에 출석했으나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다며 건물 앞에서 조사를 거부하고 돌아갔다. 이에 경찰은 승강기가 있는 남대문경찰서에서 병합수사를 진행했고, 총 27명을 입건해 24명을 송치하고 2명을 불송치했다.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