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금리가 대출금리로 전가될 수 밖에 없는 구조"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1일 은행에 대한 과도한 수신경쟁 자제령이 예금금리 인하 압박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에 대해 "예금금리를 낮추라고 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예금금리를 낮추라고 하면 갈 곳 없는 돈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시중은행이 정기예금 금리를 5%대로 올리며 고객 유치 경쟁에 가속 페달을 밟자 은행권에 과도한 자금조달 경쟁에 자제령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경색 사태로 금융권 전반에 자금난이 가중된 상황에서 은행이 예·적금 금리 인상 경쟁으로 시중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자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취약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유동성 부족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금융위원장이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을 하게 되면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통화정책과 상충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대출금리를 낮추라고 하시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고 흔들리고 있어서 안전하게 돈을 맡길 수 있는 곳은 은행이었는데 예금금리를 낮추라고 하면 장롱에다가 돈을 보관해놓으라는 것이냐"고 따졌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지적에 "지난해 상황은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시장 메커니즘이 잘 작동이 안 된 상황이었다"며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금금리를 낮추라는 표현보다는 당시 상황에서 대출금리는 당연히 문제가 되지만 자금조달 경쟁에 의한 어떤 시장왜곡이 다급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강 의원이 "본인의 발언이나 생각이 시중은행들에게는 예금금리 인하 사인이 됐다는 생각은 안해봤냐"고 따지자 김 위원장은 "저는 제가 얘기한다고 (은행들이 금리를) 낮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제가 의기한 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은행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인하했다고 생각을 한다"며 "당시에 은행이 예금금리를 올리면 결국 대출금리로 전가될 수 있었고 제2금융권도 또 금리를 올려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에 수신금리를 낮추지 않으면 결국은 대출금리로 연결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며 "저는 기본적으로 과도한 수신경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