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 사로잡힌 과세로 국민 힘들게 안하겠다"
"정치집단화된 단체엔 혈세 단 한푼도 안쓸것"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공익 목적을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 집단화한 단체엔 국민혈세를 단 한푼도 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쥐어짜는 세정 같은 무리한 과세는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무역협회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이 납세자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1970년 고(故)박정희 대통령 이후 53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렵고 세금 내는 것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럴 때 한번가봐야겠다는 생각에 왔다"고 했다 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축사를 통해 "세금은 단 1원도 낭비하지 않고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쓰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치집단화한 단체' '표를 얻기 위한 정치세력' 등을 거론하며 보편복지를 표방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포퓰리즘, 국가보조금을 받으면서도 깜깜이 회계를 일삼는 노조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 세금을 ▲국가 기능 수행▲약자복지 실현 ▲청년 일자리 창출 ▲수출 등 국가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쓰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재산과 안전을 보장하는 국방·치안·사법·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쓰겠다"며 "그 다음으로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치복지'가 아닌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국민 세금을 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시각각 변화하는 통상·기술 환경에서 청년세대에게 고소득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데 여러분의 귀한 세금을 쓰겠다"며 "또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확대 등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곳에 효과적으로 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익 목적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 해치는 정치집단화한 단체엔 국민 혈세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소중하게 쓰겠다"고 했다. 또 "과거의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행사장에선 박수가 쏟아져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 온 국민들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납세는 자유와 연대의 출발점"이라며 "성실하게 납세 책임을 이행해 주신 국민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가장 성실한 납세 계층은 임금근로자 여러분들로, 원청징수를 받는 2000만 임금근로자들의 국가재정 기여에 다시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국민들께서 내는 세금이 아깝지 않은 나라, 그럼으로써 납세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가 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쥐어짜는 세정같은 무리한 과세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아울러 조세불복 절차의 신속화를 통한 조세법률주의의 실질적 구현도 약속하고 행사가 끝난후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장을 불러 "조세 불복 절차를 잘 안내하고 신속 처리에 기여한 공무원을 찾아 포상하고 인사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미국에는 납세자 소송이란게 있어서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가 세금을 걷어 엉뚱한 고셍 쓰면 납세자 대표가 함부로 세금을 쓰지 말라고 소송까지 간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주식회사 쌍곰과 배우 김수현·송지효 등 11명의 모범납세자에 정부포상이, 기아자동차 송호성 대표 등 고액납세 기업인 5명에게는 '고액납세의 탑'이 주어졌다. 윤 대통령은 수상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또 성실납세 서약식도 이뤄졌는데, 윤 대통령이 단상 중앙에 서고 납세자 대표들이 단상에 함께 올랐다.
윤 대통령과 이들이 단상에 마련된 서약버튼을 누르자 '성실한 납세, 공정한 조세제도, 알들한 재정집행'이라는 문구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라는 윤석열 정부의 슬로건으로 바뀌었다.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지훈 양소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