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제3자 변제’ 방안을 최종 해법안으로 공식 발표했다. 국내 기업들이 일본 전범 기업 대신에 한국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에 재원을 출연해 피해자들에게 대법원 판결금을 변제하는 것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을 발표한 후 '반쪽짜리 해법'이 아니냐는 취재진의 지적에 대해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닌 진정한 시작”이라며 “물컵에 절반 이상이 찼다.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을 고려해 서두를 것을 외교부에 주문했다는 보도에 대해 "양국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속도감 있게 도출하자는 협의에 따라 도출된 것"이라며 “국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외교부와 대통령실은 원팀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일본 피고 기업의 직접 참여 없어 '반쪽 해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한 개인적인 소견은
"이번 해법은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력과 국익에 걸맞은 우리의 주도적인, 대승적인 결단이다. 정부가 이 문제를 도외시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과거사로 인한 국민의 아픔을 보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피해자들에게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과거를 기억하는 새로운 노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닌 진정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엄중한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외교, 경제, 안보 모든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간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장기간 경색된 한일 관계 방치하지 않고 국익 차원에서 국민을 위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해법이 한일 양국에 반목과 갈등을 넘어 미래로 가는 새로운 역사의 기회의 창이 되길 바란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반쪽짜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절반 이상이 찼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 발표가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에 짜맞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것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일본 기시다 총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양국 관계 미래를 위해서 역사가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한일 두 정상은 작년에 뉴욕과 프놈펜에서 두 차례 만나 양국 정상이 강제징용 판결 관련해서 조속한 문제 해결의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것을 위해서 외교 당국간 협의를 가속화하자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정부는 피해자측을 포함해 국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일간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속도감 있게 협의를 추진해왔다. 그런 과정을 통해 도출한 해결 방안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국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외교부와 대통령실은 원팀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일본에 비해서 한국이 너무 많은 양보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경색된 한일관계의 개선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우리 정부의 대승적 결단에 대해 일본 측이 일본 정부의 포괄적 사죄, 일본 기업의 자발적 기여로 호응해오길 기대한다. 과거사에 대해 일본으로부터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본이 기존에 공식 표명한 반성과 사죄의 담화를 일관되고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을 포함한 식민지배 전체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해나가길 바란다.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양국 경제계가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본 정부도 민간의 자발적 기여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한다."
-피해자와 유족 사이에서 무효소송 같은 법적 조치 얘기가 나오는데 마지막까지 한 명이라도 반대할 경우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0
"정부는 그동안 해법 모색을 위해서 피해자 및 유족과 직·간접적으로 소통해왔다.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 구상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했다. 네 차례에 걸친 민관협의회, 국회 공개토론회, 얼마 전 피해자 및 유가족 단체 면담을 통해 이해당사자들의 의사를 진정성 있게 수렴해왔다. 많은 유족분들께서 우리 정부의 구상에 대해 이해를 표해주셨고 상당수 유족분들은 조속히 종결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다."
정부와 재단은 앞으로 피해자, 유족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다. 향후 진전된 상황을 충실히 설명하고 의사를 확인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피해자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성실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