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후 보강수사 중
대장동 배임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 김만배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한 구속 기간이 곧 만료되는 가운데, 검찰이 김씨를 구속기소한 후 조만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오는 9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지난달 18일 구속된 후 한 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돼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최장기한인 20일을 모두 채우게 된다.
김씨는 2021~2022년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인출해 숨기고, 지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도록 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후 동창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은닉하게 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이미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김씨의 범죄수익 은닉을 조력한 혐의를 받는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 등의 공판에서 "2차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9일 안에 김씨를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9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김씨를 기소한 뒤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불구속 기소도 단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 강백신)는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검찰은 이달 중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인은 "김씨가 구속된 사건과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함께 기소하진 않는다. 기소 날짜를 비슷하게 맞출 수는 있겠지만 수사팀 판단"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와 이 대표 기소를 반드시 연동시킬 이유는 없다"며 "일단 수사팀은 이 대표에 대한 보강수사를 더 해 본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김씨 구속 다음 날인 지난달 19일부터 김씨를 여러 차례 소환하는 등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남은 혐의인 '428억원 뇌물 약정' 의혹 등에 대한 진술을 얻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