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뇌전증' 가장…병역법 위반 등 혐의
'141일 허위 출근' 나플라·공무원 등 기소
가짜 뇌전증(간질) 병역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이 래퍼 라비(김원식·30)와 나플라(31·최석배) 등을 추가로 기소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된 검찰과 병무청의 병역비리 합동수사는 연예인과 프로 스포츠 선수 등 총 137명을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서울남부지검은 13일 라비 등 병역면탈자 49명을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병역 브로커 구모(47)씨와 김모(37)도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행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아울러 범행에 적극 가담한 공범으로 전직 대형로펌 변호사 등 9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브로커와 병역면탈자들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로 공모해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거짓으로 꾸며 진단서를 받아내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는다.
라비 역 브로커 구씨를 통해 병역을 회피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2일 라비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6일 "현재까지 수집된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 특혜 등 병무비리 의혹이 제기됐던 나플라는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복무이탈을 도운 혐의로 구속된 서울지방병무청 복무지도관, 서초구청 복무담당 공무원과 하위직 공무원 등 총 5명도 함께 기소됐다.
나플라의 소속사로 라비가 대표로 있는 '그루블린'의 공동대표 김모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브로커 김씨와 공모해 나플라가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141일이나 실제로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출근한 양 출근부 등 관련 공문서를 허위로 꾸려 복무이탈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나플라가 우울증으로 인해 잦은 지각, 조퇴, 병가로 복무에 부적합한 것처럼 보이게 해 소집해제, 재신체검사를 꾀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합동수사팀은 앞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구씨와 김씨를 비롯해 프로배구선수 조재성(27), 배우 송덕호(30·김정현) 등 병역면탈자 109명, 관계 공무원 5명, 공범 21명 등 총 137명을 적발해 기소했고, 브로커들의 범죄수익 16억147만원을 추징보전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병역기피자와 이를 도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및 공범, '검은 돈'으로 신성한 병역의무를 오염시킨 브로커 등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후에도 병무청과 합동으로 병역면탈 점검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병무청도 ▲정밀한 병역판정검사 체계 구축 ▲병역면탈 추적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강화 ▲특사경 직무범위 확대 및 병역면탈 조장정보 단속 강화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확산 등 다각도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