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 해야…오늘부터 정수 축소 서명운동"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여야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대해 "국회의원 50명 증원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기 위한 꼼수가 진행되고 있다"며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원을 비례대표 확대 등을 통해서 350명까지 늘리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위를 거쳐 27일부터 국회 전원위원회를 통해 밀어붙일 계획"이라며 "때만 되면 고질병처럼 도지는 '국회 밥그릇 챙기기'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화가 나고 국민들께도 송구스럽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진짜 다양성이나 다당제 때문이라면 현행 20명 기준인 교섭단체 조건을 완화한다든지 소수정당을 교섭단체에 포함시키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며 "정치개혁이라는 감언이설(甘言利說)로 국회의원 숫자부터 늘리자는 주장은 철저히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선자들의 주장이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눈속임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국민투표나 대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직접 물으면 될 것"이라며 "지금 국회의원 수 50명을 더 늘리겠다는 국회의 논의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오히려 비례대표 폐지와 선거구 개편을 통해 국회의원 수를 최소 100명 이상 줄여야 한다"며 "오늘부터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서명운동 방식에대해 "온라인으로 하겠다"며 "이번 차에 의원수를 줄이자는 범국민 캠페인 운동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개특위가 채택한 선거제 개편안 세 가지 안 중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는 의원 정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것도 꼼수"라며 "의원수 100명 이상 줄여야 한다. 비례대표만 없앨 게 아니라 지역구도 선거제 개편을 통해 대폭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정개특위에 구성돼 있는 집단들은 정치개혁을 논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며 "진정한 정치개혁은 독일의 결단처럼 의원수를 줄이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전원위원회에서의 논의할 선거제도 개편안을 3개로 압축했다. 정개특위가 의결한 결의안은 ▲지역구 소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으로 모두 비례성 확대를 골자로 한다.
1안(지역구 소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제)과 2안(권역별 준영동형 비례제)은 의원 정수를 지역구 253명과 비례대표 97명으로 기재해 정수가 총 35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3안인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도농복합 선거구제를 통해 지역구 의석을 줄여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