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수 유지·연동제 폐지 반영 촉구
"22일 정개특위 전 우리당案 재논의"
당내 일각 정수 축소 주장도
국민의힘은 20일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서 의원 정수 확대는 없다고 못박으며 전원위원회 결의안 수정을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 정수는 절대 증원시키지 않겠다"고 포문을 열고 현행 준영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로 선거제도 개편 논의의 틀을 제한했다. 자유한국당은 2019년 이뤄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정에 불참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선거제도 개편안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근본 취지는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비틀어놓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국적 불명, 정체불명의 제도를 정상 제도로 바꿔놓자는 것에 있다"며 "4년 전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완력을 행사해서 도입시킨 현행 선거법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 틈을 이용해 느닷없이 의원 수를 증원시키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당은 어떤 경우에도 의원 수가 늘어나는 걸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원 수가 늘어나는 안은 아예 안건으로 상정할 가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최고위 직후 당 소속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회의를 소집한 뒤 기자들과 만나 "22일 정개특위 전체회의 전에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을 중심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전원위원회가 열릴 수 있다"며 결의안 수정을 촉구하는 한편 전원위 구성 거부를 시사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원위 개최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의원총회에서 개진된 의원들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든지 제대로 포함 안 된 것을 토론할 수 없지 않나"라고 밝혔다.
앞서 정개특위 정치관계법소위원회는 지난 17일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한 3개 안을 결의안으로 의결했는데 이 중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2개 안은 비례대표를 50석 증원하는 방식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개특위가 오는 22일 전체회의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키면 23일 본회의에서 전원위 구성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여기서 국회의원 정수 50석 증원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가정에 대해 전면 반대한다며 결의안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의원 정수 유지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당론 격으로 내세우고 있고,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상당수가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 당 의원들 의견이 반영된 안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전원위 개최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전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금요일 정개특위 소위 결의가 우리 당 의총에서 나왔던 안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을뿐 아니라 첫번째와 두번째 타입이 의원 50명을 늘리는 걸 전제로 한 안이었는데 마치 우리 당이 의원 정원 (확대)에 동의한다는 것처럼 알려져서 많은 항의와 혼란이 있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에 따르면 정치관계법소위원장인 조해진 의원은 회의에서 "여야가 당론이 없는 상태에서 두 개의 안을 만들기 어려워서 의장 직속 자문위원회가 낸 안을 토론 자료로 삼는 결의를 한 것 뿐"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지난 의원총회에서, 지금 연동형 비례제를 둔 채로 위성정당을 금지하는 법은 헌법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여러 문제가 있으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반영된 안을 만들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확언했다.
당내에선 의원 정수 확대 반대에서 나아가 정수 축소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3선 의원 출신인 김재원 최고위원은 1석 축소를, 5선의 조경태 의원은 100석 축소를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헌법은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는데, 200명에서 299명까지 상정하고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라며 "300명을 상정했다면 '200명에서 350명까지로 한다' 이런 규정을 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300명으로 한정적으로 증원한 이후에 국회의원들이 도리어 330며으로 늘리고자 여러 선거법을 제안했는데, 그것도 다시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서였다"며 "저는 지금 현재 300명으로 규정된 정수조차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한다. 하루빨리 299명 이하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맞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 정수는 18대 국회까지 299명이었는데 세종시가 생기면서 19대 총선부터 300석이 됐다.
조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50명 증원 결사 반대한다"며 "오히려 비례대표 폐지와 선거구 개편을 통해 국회의원 수를 최소 100명 이상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부터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하겠다"며 "이번 차에 의원수를 줄이자는 범국민 캠페인 운동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친윤계 초선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개특위 3개안 모두 반대한다"며 "여야간 구체적인 선거제도가 아니라 '의원 정수는 늘리지 않겠다, 다음 선거에 바로 적용하지 않고 그 다음 선거부터 적용하겠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선제적으로 폐지하겠다' 등 기준부터 합의하면 좋겠다"고 적었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전원위원회에서의 논의할 선거제도 개편안을 3개로 압축했다. 정개특위가 의결한 결의안은 ▲지역구 소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으로 모두 비례성 확대를 골자로 한다.
1안(지역구 소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제)과 2안(권역별 준영동형 비례제)은 의원 정수를 지역구 253명과 비례대표 97명으로 기재해 정수가 총 35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3안인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도농복합 선거구제를 통해 지역구 의석을 줄여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뉴시스] 이지율 김승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