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행사 전망…다음달 초께 예상
엑스포 실사단 방한 앞둬…"준비에 만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관련한 대응 방안을 당정이 협의해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양곡관리법 대응 방안에 대해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밝혔다.
야권 단독으로 처리된 양곡관리법은 쌀이 수요의 3~5%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전년도보다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대통령실은 각계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숙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의무 매입은 농업재정의 낭비를 초래할 거라는 취지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대응 방안에 대해 당정이 협의하라고 주문한 것과 관련해 "주무장관이 재의요구권 검토하기로 했으니 관련 부처에서 검토할 거고, 이어 법제처로 넘어가 법률 검토를 하고 국무회의로 오게 될 것"이라며 "그런 과정을 밟고 있으니 정부가 보고를 하고 대통령은 총리에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절차는 다음달 초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어 "대통령은 정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또 그 과정에서 농민뿐 아니라 농민단체 의견도 수렴하겠다는 것"이라며 "여당은 국정파트너이니 긴밀히 협의해서 당의 의견도 듣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윤 대통령이 당정 협의를 강조한 것과 관련해 "특정 정책(혼선)이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여당 지도부가 새로 들어왔으니 당정이 국정운영 책임지고 함께 가자는 것"이라며 "정부는 정부대로, 당은 당대로 맡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이 대변인은 밝혔다.
한 총리는 "실사단에 우리 나라의 유치 역량과 의지를 최대한 알릴 수 있도록 민관 역량을 총집결해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4월 초(2~7일) 국제박람회기구(BIE) 엑스포 실사단 방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