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일 쌀 시장격리의무화와 타작물재배지원의 동시 추진과 관련해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정황근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타작물 재배지원과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어렵냐'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간 매년 700억씩 투입을 해서 타작물 재배를 했는데 강제매수나 의무매수도 없었다"며 "그런 상태에서도 2만5000㏊씩 3년을 했는데 벼 재배면적이 최소 2만㏊는 줄어야 한다. 여기에 매년 논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1만㏊를 고려하면 매년 3만5000㏊씩 줄어야 정상이지만 1만㏊ 밑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우리가 갖고 있는 논에는 벼만 심는 게 아니고 다른 작물을 10% 심고 있는데 벼가 소득도 높고 재배하기도 쉽다. 정부가 이걸 매입해 주거나 다른 용도로 어쨌든 벼에 대해서 뭔가 보장을 해 준다고 하면 다른 걸 심던 분들도 이쪽(벼 재배)으로 넘어온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의무 매입이 아닌) 사전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전략작물직불제도 올해부터 도입을 했다"며 "밀·콩가루·쌀을 심으면 ㏊당 250만원씩 추가로 드리는데 (쌀 매입) 의무화를 해 놓고 이거(전략작물직불제)를 하겠다 그러면 두 개가 상충되니까 안된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안타깝게도 지금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일명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 시행되면 굳이 전문가의 의견을 빌리지 않더라도 쌀 생산을 증산을 하는 강한 유인책이 된다"며 "현재에도 (쌀이) 남아서 농업인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거기다가 더 부채질을 한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지금도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약 7년 후에는 1조4600억원을 여기다 투입을 해야 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식량농업기구에서 권장하는 주곡의 보관량, 유지량은 두 달치, 70만t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180만t을 가지고 있다"며 "100만t을 지금도 창고에 쌓아 놓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식용으로 쓸 일이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그 이전에 100만t이면 2조원"이라며 "우리 농업은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젊은 사람들이 지금 100만 가구 중에 1만2000가구 밖에 없는데 우리가 농업을 여기서 끝낼 게 아니면, 젊은 사람들한테 몰아줘야 된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