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최근 소아과·응급실 부족 문제와 관련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현행 40개에서 60개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소아·응급·비대면 의료 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직후 "당정은 응급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찾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더 이상 재발돼선 안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의료진의 안이한 대처로 인명사고에 대해 반드시 책임 물어 경각심을 높여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과 진료가 쉽고 안전하게 이뤄지게 원스톱 안전환자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보고 이를 위한 제반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국 어디서나 1시간 내에 접근가능하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수술과 입원 등 최종 기능이 가능하게 재편하겠다"며 "중증 응급분야, 건강보험 수가 인상, 야간 휴일 당직비 지원,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근무여건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급대 출동, 이송응급까지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시스템도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점검해나가겠다"고 했다.
또 "지역별로 응급상황실 구성과 운영을 지원하는 것도 추진하겠다"며 "5개년 계획이나 응급의료는 집중투자가 필요한 필수의료분야인만큼 당에서도 응급의료법 개정이나 입원대상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 시국에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비대면 진료도 제도화를 추진키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난 3년간 코로나 감염병 상황에서1379만명 국민이 3661만 건의 비대면 진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았고 만족도도 높은 걸로 나타났다"며 "비대면 진료를 통해 국민 의료 이용 접근성과 만족도가 개선됐는데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선 안된다는데 당정은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의료법 개정을 통한 법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아과 부족'문제에 대해 "소아 관련해서 인프라 확충, 적절한 보상, 충분한 자원 확보라고 하는 세가지 원칙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진료 받도록 하는 게 정책 목표"라며 "지난 3월 저희가 대통령의 지시로 대책을 만들었는데 추진체계를 점검단 통해 하고, 부족한 부분은 또 보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수가 문제에 대해 "의료 수가 관련해서는 중증 소아같은 겨우는 행위별 수가제도 외에 사후 보상제도 실시하거나 소아중증응급 수가는 확대해는 걸 검토하기로 했다"며 "소아 심장 등 특수 의사 양성 지원 등 충분한 의료자원 확보에도 최선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 정원 확보'에 대해 "저희가 여러차례 상임위를 통해 정부에 강력한 의지 밝힌 바 있다"며 "현재 저희가 협의체서 논의하고 있어서 가능한한 빨리 결론 내서 의료 자원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얼마전 대구에서 십대 청소년이 응급실을 찾아 전전하다가 사망한 일이 있었다"며 "또 지난해 가천대 길병원이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를 잠정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부모들은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받기 위해 소위 (개원 시간을 기다리는) 오프런을 하고 있다"며 "응급상황이라면 누구라도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진정한 의료선진국"이라고 주장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대구에 메디시티라고 하고 권역외상센터와 각종 응급의료센터 있는데도 앰뷸런스에서 우왕좌왕하다 사망하는 건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대구 응급실 뺑뻉이 사망사건은 안일한 대처가 빚은 인재다. 정말 안타깝고 참담하다"고지적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관련 의료기관은 이번 사건 수치스럽게 생각해야한다"며"대한민국 의료계서 다시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각성하고 고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자체와 정부 의료 당국이 권역에 응급환자 배정 및 이송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걸 모르거나 점검하지 않았다면 국민 생명 담보로 한 소극행정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은 "필수 의료 중에서도 소아의료체계는 큰 위기"라며 "소아과 전문의를 확보하고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정부 차원의 장기 로드맵 절실하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정윤아 최영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