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지역성장 주도기업 300개 육성"
"대형조선사 특례보증…중형사 RG 한도 85%"
정부가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해 올해 13조원 이상의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교통시설 외에 산업·생활·노후시설로 민자사업 대상도 확대한다.
아울러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전지 등 3대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5년간 연구개발(R&D)에 4조50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최근 되살아나고 있는 조선업 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선수금 환급보증(RG) 추가 확보 등 금융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13조+α 신규 민자사업 발굴…中 리오프닝 효과 아직"
추경호 부총리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진행 중인 재정사업의 민자 전환 등을 통해 올해 13조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겠다"며 "이번 대책은 재정여력을 보완하고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그는 "교통시설 외에 산업·생활·노후 시설로 민자사업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며 "올해 8조9000억원 규모의 사업이 적기에 착공되고 집행목표인 4조3500억원이 달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민간의 참여 유인을 높이는 방안으로 제도도 개선한다. 추 부총리는 "행정복합타운, 전기차 충전시설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발굴해 조속히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도로 확장·철도 복선화 등 개량운영형 방식의 구체적인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신성장 4.0 전략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도 민자 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업 제안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비용부담을 3분의 1 이하로 대폭 축소하고 일정 규모 이하 사업 등은 민자 적격성 조사기간을 270일에서 210일로 단축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사업뿐만 아니라 국가 사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분기 수출입 동향도 점검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6% 감소하며 작년 10월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3월 수출 금액이 6개월 만에 550억 달러를 상회하고 일평균 수출액도 개선됐으나 작년 동월에 역대 최대치인 638억 달러를 기록한 기저효과로 감소율은 2월보다 확대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자동차·이차전지 수출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반도체 등의 수출에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반도체·조선 등 주력산업 수출이 조속히 반등할 수 있도록 핵심기술 R&D, 정책금융 등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R&D에 4.5조 투자"
추 부총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전지 등 3대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하겠다"며 "차세대 핵심기술 100개 확보를 목표로 향후 5년간 정부 R&D 4조5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50조원 이상의 민간 R&D가 투자되도록 R&D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동시에 관련 법령상 세부기술을 신속히 지정·변경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며 "R&D 역량 강화를 위해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기술 선진국과의 전략적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추 부총리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지역 간 협력 등을 통해 2027년까지 지역성장 주도기업 300개를 육성하겠다"고 알렸다.
그는 "지역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의 협업을 통해 지역기업 성장 프로젝트 300개와 대표 협업모델 100개도 발굴하겠다"며 "금융지원 강화와 지역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인력·수출지원 등을 통해 지역중소기업의 성장 여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형조선사 무보기금 특례보증…중형사 RG 한도 85%로"
조선업 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선수금 환급보증(RG) 추가 확보 등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국내 조선사는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수주량이 827만CGT(표준선환산톤수)에 그쳤으나 이듬해 수주량이 두 배 이상 증가한 1757만CGT를, 작년에는 1559만CGT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러한 조선업 수주 호조세가 이어지도록 조선사들이 RG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선박 발주시 발주사는 조선사의 경영난 등으로 선박 인도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대비해 선수금(선박 가격의 약 40%)에 대한 RG를 요구한다.
추 부총리는 "대형조선사는 RG 발급한도가 소진되면 금융기관간 추가분담안을 마련하도록 은행간 협의를 추진하고, 무역보험기금을 활용해 특례보증을 지원한다"며 "중형 조선사는 시중은행의 RG 발급이 확대되도록 무역보험공사의 RG 특례보증 재보증비율을 70%에서 85%로 상향하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프로젝트별 수익성 검토를 거쳐 RG 추가 발급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조선사의 높은 위상을 활용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한 RG 확보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금융지원이 저가수주와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가수주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 "영종대교 3200원, 인천대교 2000원으로 통행료 인하"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를 인하해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도 낮춘다.
추 부총리는 "국민들의 높은 통행료 부담을 낮추고자 영종대교는 올해 10월부터 6600원에서 3200원으로, 인천대교는 2025년 말부터 5500원에서 2000원으로 통행료를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의해 관련 세부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 오종택 박영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