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범죄수익은닉 추가 인지해 압수수색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 부자에게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곽 전 의원이 뇌물을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속여 받은 것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검찰은 호반건설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곽 전 의원 부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및 관계자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호반건설에서 대장동 개발을 담당한 부서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한 곽 전 의원 부자의 주거지, 하나은행 관련자 사무실 등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검찰은 추가 수사 과정에서 산업은행이 하나은행에게 성남의뜰 컨소시엄 이탈을 이끌어내는 듯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한 대가로 50억원을 주고 받았다는 기존 곽 전 의원의 뇌물 등 혐의를 보강하고 있다.
검찰은 1기 수사팀 때부터 곽 전 의원 부자에 대한 뇌물 등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입건,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꾸린 적이 있다. 이번 2기 수사팀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곽 전 의원 부자를 추가 입건했다.
또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곽 전 의원과 부자가 경제적 공동체인 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50억원을 대신 받았다고 봤지만, 1심 법원은 아들이 독립된 경제 주체라고 판단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아들의 성과급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약 25억원(세금 등 공제 전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함께 기소했다.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는 기소되지 않았다.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곽 전 의원의 아들은 당시 6년 차 대리급 직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아들이 맡은 일이 보조적인 일에 불과했음에도 김씨가 이 같은 고액을 지급한 것은 '하나은행 청탁'에 대한 대가로 의심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 잔류하라'고 해달라는 청탁이 있었다고 조사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곽 전 의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맡고 있었는데, 성균관대 학연을 고리로 청탁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산업은행 컨소시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은행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할 위험이 있었는지, 이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편 1심 법원은 곽 전 의원과 김씨의 뇌물 및 알선수재 관련 혐의를 무죄 판단했다.
1심은 "아들 계좌로 입금된 성과급 중 일부라도 곽 전 의원에게 지급되는 등 사정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 증거만으로 아들에게 지급된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후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