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남 살해' P코인, 상장→시세조종 투자 피해 초래"
檢 "'강남 살해' P코인, 상장→시세조종 투자 피해 초래"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3.04.1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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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상장피 의혹' 수사 브리핑
상장청탁 의혹 코인원 前직원, 브로커 구속
"거래소 직원이 시장조작 세력과 결탁까지"
"퓨리에버, 재정상황 불량함에도 단독 상장"
檢 "코인 시장조작세력 엄단 및 수익 환수"
'강남 납치·살해' 사건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유모씨의 아내 황모씨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4.10.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소 상장피(fee)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상장 청탁 혐의를 받는 코인원 전직 임직원과 브로커들의 신병을 모두 확보했다.

검찰은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범행동기로 여겨지는 일명 P코인(퓨리에버)도 무리하게 상장된 뒤 시세조종 행위가 맞물려 투자 피해를 유발한 대표 사례로 지목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 가상자산 비리 수사팀은 최근 코인원 상장 총괄 이사였던 전모씨와 실무역인 상장팀장 김모씨, 브로커 고모·황모씨를 구속했다.

수사팀은 지난 1월부터 넉달간 국내 3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1곳인 코인원의 상장 리베이트 비리를 수사해왔다.

전씨는 지난 2020년부터 2년8개월간 브로커들로부터 총 20억여원, 김씨는 2년5개월간 10억4000여만원을 코인 상장 대가로 수수하고(배임수재), 처음부터 시세조종이 예정된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브로커 고씨와 황씨는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김씨는 코인을 차명계정으로 현금화해 한남동 빌라를 구입하는 데 쓰고, 황씨도 차명계정으로 세탁을 한 코인을 공여해 범죄수익은닉죄도 받고 있다.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2023.04.11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2023.04.11

검찰은 이번 수사로 이른바 '김치코인(국내발행 가상화폐)'을 둘러싼 ▲코인 다단계업자 ▲코인 발행업자 ▲상장 브로커 ▲MM((Market Making or Marker Maker)업자들의 불법행위의 구조적 병폐를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먼저 코인리딩방, 투자회사 등 다단계업자들이 상장 전부터 불법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고, 코인 발행업자들도 프로젝트의 성과를 부풀리며 투자를 유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코인 거래소 상장직원과 브로커간 리베이트 수수를 거쳐 가상화폐가 상장되면 'MM업자'들이 작업에 들어간다.

이들은 가상화폐 상장 초기 거래 촉진을 위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데서부터, 자전거래를 통해 거래량을 부풀리거나 목표가격까지 인위적으로 '시세조종을 한 뒤 고가에 매도'(Pump and Dump)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특히 거래소가 가상화폐의 건전성과 사업성 심사를 통해 상장 여부를 결정하는 게이트키퍼(문지기) 역할을 해야 하지만, 이를 규율할 관계 법령과 제도가 없는데다가 외부 감사도 요식행위에 그쳐 시장조작세력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구속한 거래소 상장담당 이사와 상장팀장은 코인 시장조작세력과 결탁해 상장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물론, 상장브로커를 통해 발행재단으로부터 상장 신청할 코인을 염가로 선취매해 둔 다음 상장 후 이를 고가에 되팔아 이익을 향유했다"며 "사실상 발행재단의 MM작업을 조장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2023.04.11 *재판매 및 DB 금지

아울러 퓨리에버 코인에 대해서도 "발행재단이 영세하고 부채비율이 매우 높은 등 재정상황이 불량했음에도 거래소에 단독 상장됐다"며 "상장 직후 MM을 통한 시세조종-고가매도 행위로 다수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해 결국 비극적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재력가 부부' 유모씨와 황모씨를 모두 구속하고 신상공개 절차를 밟고 있다.

배후 의혹을 받는 이들은 강남 납치·살해 피해자 A씨의 권유로 퓨리에버에 투자했다가 폭락으로 손해를 본 뒤 A씨와 서로 시세조종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전을 벌이는 등 원한관계 끝에 이경우(36)의 범행 제안에 가담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수사팀은 앞으로도 상장브로커 및 MM업체와 결탁하여 시세조작으로 부정한 이익을 취득한 코인 시장조작세력들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추적해 환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후 2시께 상장피 의혹 수사 상황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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