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HDPE 소형어선' 전남 지정
'부산·전북' 특구엔 실증 사업 추가
정부가 강원·전남에 2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부산·전북 규제자유특구에 실증사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된 곳은 ▲강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활용 규제자유특구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등 2곳이다. 사업이 새롭게 추가된 곳은 ▲부산 블록체인 특구(블로게인 기반 실손보험 간편청구 서비스) ▲전북 탄소융복합 특구(고압 탄소복합재 탈부착 수소용기모듈 시스템 실증) 등이다.
신규 지정된 강원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활용 특구'는 산림에 방치된 폐목재, 산림 부산물을 원료로 수소 자동차 등에 사용이 가능한 99.97%의 고순도 청정수소를 생산사업을 실증한다. 현행 수소법령에는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탄화수소 및 알콜류에서만 수소추출을 할 수 있다. 이번 특구위원회는 합성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할 수 있도록 수소추출설비 제작과 제작된 설비의 사용 전 검사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함께 신규 지정된 전남 '친환경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소형어선 특구'는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을 HDPE소재로 건조하고 해상에서 실증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현행 어선법 등은 강선, FRP(섬유강화 플라스틱)선, 목선 및 알루미늄 선박만 규정하고 있어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HDPE 소재를 활용한 소형어선 도입 필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특구위원회는 전남 특구에 HDPE 소재 소형어선의 제조와 해상 실증을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했다.
실증사업이 추가된 곳은 부산과 전북 두 곳이다. 지난 2019년 지정 이후 공공·민간 인프라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진료 이후 동의 한 번 만으로 실손보험을 간편하게 청구하는 서비스를 추가 실증하기로 했다. 특히 오프체인 방식의 개인정보 파기 기술을 사용해 개인 의료정보 누출 가능성을 차단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설명이다.
지난 2020년 지정된 전북 탄소융복합 특구 또한 탈부착이 가능한 수소용기 모듈과 특장 작업대용 수소연료전지를 실증해 특장차 친환경 전환과 국산 탄소섬유 신규수요 창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구위원회는 수소 충전용기 최대 충전압력 상향, 수소충전소에서 수소 용기모듈 충전 허용, 특장 작업용 수소연료전지 기준 신설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백운만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이번 특구위원회를 통해 전국 14개 비수도권에 34개의 규제자유특구가 운영된다"며 "이번에 새로이 지정되는 특구 사업은 청정수소, 친환경선박, 블록체인 그리고 수소용기 등 분야는 다양하지만 지자체의 지역 자원을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정부는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지역에 기업이 모이고 신산업 생태계가 창출되는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도 "규제자유특구는 규제를 혁신하니 지역에 기업이 모이고 신산업 생태계가 창출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며 "신속한 규제해소와 두터운 사업화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혁신기업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