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학폭 용인 안된다는 상식 뿌리내리도록 엄정 대처"
한 총리 "학폭 용인 안된다는 상식 뿌리내리도록 엄정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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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4.1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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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위원회 회의 주재…학폭 근절 대책 논의
가해학생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연장·대학입학 반영 강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4.11.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학교 폭력과 관련해 "어떤 이유로든 폭력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상식이 뿌리내리도록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기조하에 가해학생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연장 방안 등이 담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최종 논의해 이날 발표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주재해 모두발언에서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학교폭력을 소재로 한 드라마에 대한 높은 관심은 학교폭력 근절을 요구하는 국민의 엄중한 목소리"라며 "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받은 전학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 기한이 초·중·고 졸업 후 4년으로 늘어난다. 대학은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게 될 2026학년도 입시부터 학교폭력 관련 조치를 전형에서 반영해야 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11일 국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학교폭력 가해 혐의로 초·중·고 학생과 청소년 6만4600여명이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5명 중 2명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이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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