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 서씨 채용과정 및 文-이상직 간 대가성 여부 살필 듯
0억원대 타이이스타젯 배임 혐의로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채용 의혹에 칼끝을 겨눈다.
전주지검은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박 대표와 이 전 의원을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2월에서 5월 사이 태국에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위해 피해자 이스타항공의 이스타젯에어서비스(항공권 판매 태국 대리점)에 대한 항공권 판매대금 채권 약 71억원 부당지원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전 의원과 박 대표는 2019년 8월 이스타항공으로 하여금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1대 비용인 약 369억원의 지급보증도 서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의 타이이스타젯 배임 혐의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문 전 대통령의 사위를 향한 수사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석호 대표 신병확보에 사활
검찰은 타이이스타젯 배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상당한 공을 들였다. 이스타항공과 타이이스타젯 간 연관성이 입증되어야만 다음 수사로 넘어갈 수 있어서다.
무엇보다 박 대표가 이스타젯에어서비스의 대표직도 맡았던 점에 주목한 검찰은 박 대표를 이번 사건의 핵심 키로 봤다.
검찰은 박 대표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자진 귀국을 유도, 지난 2월28일 인천공항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분석자료 등을 추가해 박 대표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당초 박 대표에 대한 구속수사기간은 지난 7일이 만료였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구속기한을 연장했다.
문재인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정조준
이 전 의원과 박 대표를 기소하면서 검찰은 "타이이스타젯 자본금 약 71억원 사용처 및 나머지 이스타항공 관련 고발 사건 등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이혼)씨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진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 사건을 기소하기에 앞서 '이스타항공의 횡령·배임' 사건을 우선 수사하면서 논리를 만들었다.
이번 타이이스타젯 배임 사건도 결국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을 위한 사전수사로 볼 수 있다.
검찰은 고소·고발된 이 건에서 실제로 서씨가 채용이 된 점 등을 근거로 사건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수사에서 이 전 의원이 서씨 채용을 대가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의혹이 제기된 점에 비춰볼 때 대가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전망이다.
수사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이나 의심 정황이 나오면 문 전 대통령 소환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근무한 점은 사실이지만 대가성 여부에 대한 부분은 법리적인 판단과 확인을 먼저 해야한다"면서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