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경매 중단 등 대책 보고…尹 재가
尹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 구축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잇단 극단선택 등 사태가 심각해지자 경매 일정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토부 장관이 보고한 전세사기 피해 관련 경매 일정의 중단과 유예 등의 대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찾아가는 지원시스템을 잘 구축해달라"고 주문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그동안 전세사기 매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수차례 유찰돼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경매업자들이 몰려 피해자들은 정작 낙찰 받지 못해 경매절차 중단을 요구해왔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윤 대통령에 경매절차 중단으로 피해자들이 시간을 벌고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고했고, 윤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매절차 중단을 지시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우선변제금 기준 변경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있는 지에 대해 "미추홀구에 있는 시스템에 찾아간 분들은 해결책을 찾은 분들도 많던데 안타깝게 그 방법 자체를 모르고 찾아갈 여력이 안돼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다"며 "찾아 오지 않아도 문제가 있다 싶으면 먼저 찾아가거나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이 구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이야기들이(국무회의에서) 있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박미영 양소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