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핵동원 전쟁시 동북아 재로 변해"
"나토 이상 강력 대응…한미일 협력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 있다면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사실상 무력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보도된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언급하며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적인 침략을 받은 나라에 대해서 그것을 지켜주고 원상회복을 시켜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제한이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 있기는 어렵다. 그러나 전쟁 당사국과 우리나라와의 다양한 관계들을 고려해서, 그리고 전황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 뿐이다"고 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감시 정찰자산을 더 확충하고, 정보 분석 등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확장 억제도 있지만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들을 개발해서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또 "남북 간 핵이 동원되는 전쟁이 벌어진다면 이것은 남북한의 문제만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가 아마 거의 재로 변하는 일이 생기지 않겠나 싶다"고 우려하며 "막아야죠"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해 "강력한 핵공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는 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이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북핵 위협에 한국, 일본 다 공히 노출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미일 3자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확장억제는 한미 간에 논의가 많이 진행이 돼 왔기 때문에 이것을 세팅을 하고 그리고 일본이 참여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동시에 3자가 진행하기에는 지금 한미 간에 진도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먼저 한미 간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선거에 임박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활용하고, 결국 남북관계가 늘 원점으로 되돌아가기를 반복(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남북 정상들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만 상당한 기간을 두고 단계를 밟아나가고 또 국민적인 지지를 받아가면서 정상이 만나 물꼬를 트고 이렇게 해서 갔다면 남북관계는 거북이걸음이었지만 꾸준하게 발전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만 해협 문제와 관련해서는 "결국은 이것은(대만 긴장 고조)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북한 간의 문제처럼 역내를 넘어서서 전 세계적인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