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서 채권 매각시에도 경매유예 추진
조직적 전세사기시 범죄수익 전액 몰수보전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세사기 주택 피해자들의 법률 상담과 심리 안정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버스'를 오는 21일부터 운영한다.
피해 주택을 경매할 경우 일정 기준을 갖춘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임차인이 주택을 낙찰했을 경우 후입 자금을 마련하도록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당정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전세사기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논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 들어서 4차례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범정부 특별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피해자 구제나 주거 안정 확보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당정은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경매를 유예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도록 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피해 주택 경매 시 일정 기준의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했을 경우 후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거치 기간을 충분히 둔 저리 대출 지원을 추진한다.당정은 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낙찰자의 이해관계가 균형을 이루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의견을 모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된 우려에 대해 "경매 유예이지 채권 행사를 금지하는 게 아니다"라며 "정상적인 경매에서도 여러 차례 유찰이 되는 부분은 이미 예견된 위험부담에 속한다. 그런 범위 내에서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피해 임차인들이 이미 시행 중인 지원방안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즉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피해 임차인이 많은 지역에서 법률 및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상담버스'를 운영한다. 한국변호사협회, 한국심리학회와 협력해 전문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전세 피해 지원센터 조직과 인력을 확충한다.
박 의장은 "이미 시행 중인 지원방안을 알지 못해 도움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피해 임차인들이 용이하게 지원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즉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직적인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공범의 재산을 추적하기로 했다.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전액 몰수 보전 조치한다.
인천 유력 정치인의 개입 의혹이 있는 건축왕 남모씨와 관련해서는 호화 변호인단 선임 배경 등에 대해 경찰청에 특별수사를 요청한다. 박 의장은 유력 정치인 진상 파악에 대해 "경찰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아울러 당정은 피해 임차인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다만 야당이 주장하는 임차인 보증금 우선 반환이 근본적인 구제방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의장은 "사기 물건 등은 선순위채권으로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부족하다. 공공이 매입하더라도 선순위채권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방안이 될 수 없다"며 "사인 간 발생한 악성 채무 공적 변제는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 부담이 증가한다"고 반박했다.
원 장관은 선순위채권들이 주로 금융권에 넘어갈 경우 공공 매입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전수조사가 돼 있다. 모두 선순위 근저당이 최대한으로 돼 있어 피해자에게 갈 수 있는 금액이 제로(0)로 조사됐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더 이상 거론하는 것 자체가 소모적"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피해자 아픔을 활용해 현실성 없는 대책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피해자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정성원 최영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