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중앙행정기관 등 공문… 냉난방기 등 규격 일치 여부 조사
'불공정 조달행위' 확인 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의거 엄중 조처
김병우 전 충북교육감 시절 '충북도교육청 냉난방기 납품 비리'와 관련, 조달청이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섰다. <뉴시스 4월 5일 보도 등>
조달청은 중앙행정기관, 교육기관, 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2018년부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구매한 냉난방기, 전기 히트펌프, 냉방기의 규격 일치 여부를 확인해 통보해달라고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조달청 관계자는 "언론보도를 통해 충북교육청이 감사에 나서 냉난방기 부정 납품 사례를 적발한 만큼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같은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라는 차원에서 공문을 보냈다"며 "5월 20일까지 사례를 접수해 불공정 조달행위가 확인되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충북교육청 특별감사팀은 2018~2021년 대기업 A사와 설치계약을 맺은 청주 대리점이 학교, 직속 기관에 납품한 6000여 대의 냉난방기를 전수조사한 결과 270여 대가 규격과 다른 제품으로 설치된 사실을 적발했다.
나라장터에 등록된 냉난방기는 대기업 A사, B사 제품 2가지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다.
도교육청, 교육지원청이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로 구매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냉난방기는 설치 단계에서 3~4등급으로 바꿔치기 됐다.
김 전 교육감 시절인 2021년 교육청 감사관(학사감사팀)은 공익제보를 통해 이런 '냉난방기 납품 비리'를 확인했다.
당시 공익 제보자는 A사가 청주·보은 지역 학교, 기관 등에 설치한 냉난방기 중 300여 대를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것과 다른 규격의 제품으로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학사감사팀은 제보를 토대로 감사에 나서 A사가 학교 10여 곳에 부정하게 납품한 냉난방기 64대를 확인했다.
하지만 제품을 교체하는 선에서 감사를 마무리 짓고 도내 다른 학교(사립), 기관에 설치한 냉난방기는 전수조사하지 않았다.
교육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를 적발하고도 A사나 대리점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조달청에 요구하거나, 부당이득 환수 조처를 하지 않아 부실감사 논란을 빚는다.
충북교육청 특별감사팀은 조만간 '냉난방기 납품 비리' 조사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다.
냉난방기 검사·검수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거나, A사와 유착해 납품 비리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은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