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고용유발 효과 커, 중산층 정의 의미 없어"
대통령실은 취약계층 위주의 사회서비스를 자부담 전제로 중산층까지 확대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현금 복지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두텁게 챙겨가고, 우선순위 높은 분야를 선정해서 사회서비스는 전 국민 대상으로 넓혀갈 것"이라며 "사회서비스는 정부 재정으로 뒷받침하되 민간이 창발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취약계층 위주로 이루어진 사회서비스는 일부 자부담을 도입해 중산층으로 확대하고, 복지 기술의 활용과 적극적 규제개선을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 민간 혁신을 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회서비스의 경우 재정에만 의존하다 보니 취약계층에만 주는 경우가 많다"며 "일부 자부담을 해서 중산층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원하는 것부터 챙겨가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 이유는, 사회서비스는 고용 유발 효과가 크고, 고용 유발을 통해 선순환할 수 있는 복지국가의 대표적 방식"이라며 "중산층 정의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금복지에 관한 정부의 조정 가능성에 대해 "선거 과정을 통해 복지 쪽에서 나오는 정책 제안들을 보면 현금 복지를 던지는 경우가 많다"며 "적어도 윤석열정부 임기 동안에는 표가 되거나 인기가 좋아도 전 국민 지원금을 뿌리는 건 철저히 지양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김지훈 양소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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