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규범 구체화한 '파리 이니셔티'
"디지털 국경없어…국제적 보편질서 중요"
"인간 자유에 기여해야…위반시 강력제재"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의 설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적 합의 도출을 위해 UN 산하기구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프랑프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열린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 연설을 통해 "디지털 개발은 공동체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하고 위험에 대한 정보는 즉각 공유되고, 상응 조치가 이뤄지는 규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AI 기술은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여겨져 온 창작 능력에까지 이르렀다"며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내는 한편., 엄청난 혼란을 빚어내고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해지는 중대한 사회적 리스크를 일으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기술 진보의 빛에 매몰돼 있는 사이 기후위기, 양극화 심화, 인간성 상실, 대량 살상 무기, 민주주의 교란과 위기 등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을 실존적으로 마주하게 됐다"며 "우리는 이제 이를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은 인간의 자유를 확대시키는 데 기여해야 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가장 먼저 세워야 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규제 시스템의 작동, 다시 말해 디지털 규범의 집행에 관해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시한 '뉴욕 이니셔티브'의 원칙을 정립하고 구체화한 것으로, 대통령실은 '파리 이니셔티브'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의 개발과 사용에 있어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이 절대적 가치로 존중되고 인류의 후생을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하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권리관계는 개발과 보상체계에 입각하여 명확하게 정의돼야 하고 자유로운 계약에 의한 데이터와 결과물의 거래가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