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재정운용계획 및 내년 예산 논의
'건전재정'에 고강도 지출구조조정 예상
정부가 다음 주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 운용의 방향성과 2027년까지 중기 재정 운용 계획 밑그림을 제시한다.
23일 재정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재정 운용 방안을 논의한다. 재정전략회의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로 '2023~2027년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예산안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새 정부 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재정 기조인 '확장 재정'을 '건전 재정'으로 전환했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빠르게 악화된 재정을 정상화하는데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다. 이와 관련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개선하고 2027년 국가채무비율을 50% 중반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나라 곳간 자물쇠인 재정준칙도 작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언급됐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9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발표한 바 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을 경우에는 관리재정수지 비율 한도를 -2%로 축소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당시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반대에 부딪혀 아직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지난 20일 경제재정소위가 열렸지만 재정준칙 관련 논의는 접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27일 다시 소위를 열고 해당 내용을 논의할 방침이다.
재정준칙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정부는 2023~2027년 중기 재정운용계획과 내년 예산안도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에 맞춰 재정준칙 범위 내에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에도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취약 계층 등을 위한 복지 예산과 청년 일자리 정책 등 관련 지원은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또 저출산 대책, 민간 일자리 창출, 기후변화 대응, 식량 안보 투자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물가가 다소 안정세를 찾은 만큼 내년 예산은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춰 짜일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