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정당성 인정하는 것은 아냐"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23일 당 쇄신안 첫 카드로 '국회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꺼내들었다. 향후 국회 제출되는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가결을 당론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혁신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2차 비공개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대변인인 윤형중 혁신위원은 "혁신위는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에게 보장된 헌법상 권리이지만, 최근 잇단 도덕성 논란으로 당내 위기감이 극도로 고조된 만큼 당 전체가 선제적으로 특권을 내려놓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공동대변인인 김남희 혁신위원은 "권리에 대해 가타부타 따지기보다는 사법부 판단을 신뢰하고, 그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며 "그런 태도가 민주당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라는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당내 조사를 통한 구제 절차를 두겠다는 보완책을 함께 제시했다. 김 대변인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이 의원들에 대한 부당 탄압이 되지 않기 위해 반드시 당이 의원들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의원들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윤리정당으로서의 위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쉽지 않은 결단이지만 당에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이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김 대변인은 '당의 정치수사 주장과 충돌하는 결정 아니냐'는 질문에 "검찰 수사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 국회가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쓰고있기 보다는 오히려 특권을 어느 정도 내려놓고 그에 대해 사법부 심사나 이후 재판 절차 과정을 통해 그 사실을 밝히고, 구체적 책임을 묻는 게 맞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검찰에 대한 당의 입장이 바뀌었다기 보다는 의원들이 가진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시각으로 봐달라"고 설명했다.
혁신위의 이 같은 요구가 선언적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선, 김 대변인은 "혁신위는 법률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가 아니다"라며 "정당 역할을 논의하고 정당 신뢰를 회복하는 목표를 위해 당이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헌법적 포기인지, 법률적으로 유효한지 아닌지 여부는 논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고 말했다.
혁신위 명칭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김은경 혁신위원회'로 정했다. 민주당의 도덕성 회복에 큰 목표를 두고, 현 상황 진단과 미래 비전 제시에 집중하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돈봉투 사건을 통해 의사결정 시스템을 포함한 당내 민주적인 구조적 문제를 발견했다"며 "혁신위가 조직 진단을 준비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했다.
혁신위는 향후 주 2회 비공개 정례회의를 열고 혁신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조재완 여동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