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와 동문 및 '헬멧남'으로 알려져
法, 보석 인용…5천만원·전자장치 조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이사가 석방, 향후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최 이사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하고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 부장판사는 최 이사에게 보증금 5000만원을 보석조건으로 제시했다. 이 중 2000만원은 변호인, 배우자 등이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게 했다. 주거는 주거지로 제한하고, 법원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으며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제출하는 것도 보석 조건에 포함됐다.
아울러 ▲보호관찰소에 신고 후 전자장치 부착 ▲공판 출석 ▲참고인·증인 등 관련자들에게 통화·문자 등 일체의 연락 금지(연락을 받게 되면 그 경위와 내용을 법원에 알릴 의무) 등을 별도 지정조건으로 부과했다.
이들은 김씨와 공모해 화천대유 등 계좌에 입금돼 있는 범죄수익을 수표로 인출한 뒤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께 합계 245억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고액권 수표로 인출한 뒤, 다시 수백 장의 수액 수표로 재발행 해 대여금고 등 여러 곳에 넣어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더해 최 이사는 2021년 10월께 화천대유 계좌에서 배당금 명목으로 김씨의 계좌로 공금된 30억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가장해 송금·은닉한 혐의도 있다.
최 이사와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13일 체포된 뒤 같은 달 16일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로 구속됐다. 이 대표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기도 했다. 이후 두 사람은 지난 1월 각각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김씨와 성균관대 동문으로, 김씨의 부탁을 받고 화천대유에 합류해 2018년 화천대유 감사, 2019년 1월 천화동인 1호 사내이사를 지냈고 2021년 9월부터는 화천대유 공동대표를 맡아왔다.
최 이사는 지난해 10월 김씨가 구치소에서 석방될 때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나타나 김씨를 마중해 '헬멧남'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월 최 이사와 이 대표, 김씨의 배우자 등 10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은닉·인멸 교사, 농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을 기존에 진행 중이던 최 이사, 이 대표의 재판에 병합해 심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박현준 신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