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로 얻은 이권 깨는 게 국정 방향"
"카르텔 외면한 정책은 허무맹랑한 소리"
"카르텔 손잡는 공직자들 가차없이 엄단"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차관으로 지명돼 대통령실을 떠나게 된 비서관들에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면서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 달라"고 당부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지난 1여년간 근무했던 대통령실을 떠나는 내정자들을 격려했다고 전했다.
김 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정당한 보상으로 얻어지는 권리와 지위가 아닌, 끼리끼리 카르텔을 구축해 획득한 이권은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며 "이를 깨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이자 국민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카르텔을 제대로 보지 않고 외면하면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내 봐야 다 허무맹랑한 소리 밖에 안된다"면서 "이권 카르텔들이 달려들어 정책을 무너뜨리고 실제 집행되는 과정에서 엉뚱한 짓을 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직사회에 나가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카르텔을 잘 주시하라"며 "부당하고 불법적인 카르텔을 깨고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패한 이권 카르텔을 외면하거나 손잡는 공직자들은 가차 없이 엄단해야 한다. 이 카르텔을, 기득권을 깨는 책임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국익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는 높이 평가하고 발탁해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수석은 "대통령의 당부는 권력을 사유화하는 이권 카르텔을 깨고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약속했던 2년 전 오늘 6·29 정치 참여선언과 맞닿아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는 국민이 먹고사는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 이 과정서 공정과 법치라는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의의 시작'이라는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방향은 그때도 지금도 일관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 김오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2차관에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을 발탁했다. 해양수산부 차관엔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 환경부 차관에는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에는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을 임했다.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