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고강도 도발시 정부 입장 정할 것"…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 시사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30일 "강압적인 흡수통일을 지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를 위한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은 평화통일을 지향하도록 돼 있고, 정부는 평화적인 점진적인 평화통일을 지향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언론 기고 등을 통해 남북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규정하며 '김정은 정권 타도', '북핵 해결책은 체제 파괴' 등 대북 강경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2019년 4월18일 인터넷 매체 '펜앤드마이크' 기고에서는 "김정은 정권이 타도되고 북한 자유화가 이루어져서 남북한 정치체제가 '1체제'가 되었을 때 통일의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된다"고 밝혀 사실상 '강압적 흡수통일'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전문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북한에 어떤 변화가 왔을 때 학자로서 통일을 위한 여러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이라며 "내정자 신분으로 얘기한다면 정책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의 기조도 있다"고 거리를 뒀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원칙'을 지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며 "통일부 역할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칙이라고 하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 등을 이야기할 수 있다"며 "통일부가 앞으로 원칙 있는, 그리고 대단히 가치 지향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사와 미국 의회 연설 등에서 자유가 평화를 만들고, 번영을 가져온다는 말씀을 했다"며 "윤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가치지향적인, 대단히 원칙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기반으로 한 통일 정책을 펴겠다는 윤 대통령의 구상과 궤를 같이한다. 그간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에 방점을 두던 통일부 역할 자체가 북한인권 문제 제기 등 대북 압박 중심으로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를 주문하며 남북 간 체결한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정책은 연속성이 중요하다"면서도 "변화된 상황에서 남북 간 합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9·19 남북군사합의와 관련 "합의는 쌍방이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북한은 합의를 일부 어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북한이 합의를 충실히 지키지 않나 고강도 도발을 한다면 정부도 나름대로의 입장을 정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는 헬싱키 모델을 제시했다. 인권 문제를 포함해 모든 관련 분야를 묶어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프로세스로 북핵 문제와 남북경제협력, 북한인권 문제를 삼위일체 목표로 추진하는 한반도형 헬싱키 프로세스도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는 인도적인 지원은 조건 없이 한다고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권영세 장관이 북한 주민의 식량문제라든지 어려움은 조건 없이 국제기구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다고 수차례 말했는데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