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대외 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어 "대외 부문의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도 있지만 지금까지 응축해 온 혁신 역량을 발휘해 국민들께서 성과를 체감하실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 경제 상황과 관련해 "한때 6%를 넘기던 물가가 이제 2%대로 내려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정부 출범 이후 시장 중심의 경제 원칙으로 월 평균 일자리가 60만명 이상 증가해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안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이던 무역수지도 지난달엔 흑자로 전환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경제 지표의 호전은 ▲건전재정으로의 전환 ▲법인세 인하 ▲부동산 시장 정상화 등 '민간주도·시장중심'이라는 윤 정부의 경제정책에 기인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외교의 중심을 늘 경제에 두고 정부가 세일즈 외교에 적극적으로 임해왔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 기업, 정부가 합심해 노력한 결과 시장 중심의 경제 기틀이 잡혀가고 있고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하반기에는 수출확대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 "세일즈 외교를 통한 수출, 수주, 투자유치 등 성과를 뒷받침하는 부처별 후속조치를 늘 챙기고 점검해달라"며 "우리의 수출이 세계 시장을 향하는 것인 만큼 우리 경제가 글로벌 트렌드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강조하고 있는 이권 카르텔 철폐를 이날 회의에서도 중점적으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에서 얻어지는 이익과 권리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권 카르텔은 외견상 그럴듯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손 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면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권 카르텔과 결탁한다면) 국민들은 어디에 의지하겠나"고도 했다.

그러면서 "특정 산업의 독과점 수주, 정부 보조금을 나눠 먹게 되는 입법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우리 예산에서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서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민생 경제와 지역 발전도 세세히 챙길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성장의 과실이 국민 삶 곳곳에 퍼지고, 경제회복의 훈풍이 지방 경제에까지 확실하게 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달라"며 "국민들이 시달리고 있는 역전세, 전세사기, 불법 사금융 등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고 위법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제 체질 개선과 민생안전을 위한 법안들, 국가재정법 같은 다수의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이런 필수 경제 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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