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경기 둘 다 잡아야 하는데, 재정 여력은 글쎄"
"공정가액비율 동결, 부동산 자극 시그널 될 수 있어"
"역전세 방안, 폭탄 돌리기처럼 대출로 틀어 막아"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1.4% 달성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1.4% 전망은 오일쇼크, 국제통화기금(IMF), 글로벌금융위기, 코로나19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
"전 세계적으로 재정 정책이 중요해졌는데, 과거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계획된 지출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경기 부진 시기에 재정정책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면 세수 부족은 만성화됩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추가적인 재정 지출의 가능성을 열어놔야 합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1.4%로 하향조정하고 물가 안정과 경기 대응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역대급 세수 결손 상황에서 펼치는 감세와 금융 정책이 경기를 제대로 부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기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재정지출의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하반기 리스크 많아…올해 성장률 1.4%도 어렵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과연 올해 경제성장률은 1.4%도 어렵다고 보고 있다. 상반기는 소비가 증가하면서 성장했는데 (하반기는) 가계부채가 높아 소비를 통한 성장이 힘들 거다. 수출은 4분기에는 좀 나아지겠지만, 대기업은 현금성 자산은 많은데 투자를 안 한다. 성장률이 낮아질 때는 뒤따라서 계속 낮게 조정하기 때문에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돈을 풀지 않으면 1% 성장률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도 "하반기 성장률은 잘해야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며 "미국발 고금리 정책의 지속과 중국 리오프닝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내수는 악화되는 중이다. 따라서 1.4%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 상황이 상반기에 워낙 안 좋았으니까 조금 나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리스크가 많다. 특히 중국 수출이나 반도체 쪽의 불확실성, 미국의 금리정책 등이다. 1.4% 전망은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성장률 1.4% 전망치는 근래 네 번의 경제위기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침체"라고 평했다.
◆"물가·경기 둘 다 잡아야 하는데, 재정 여력은 글쎄"
전문가들은 물가와 경기부양 둘 다 잡아야 한다는 정부의 방향성에 동감했지만,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재정 여력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는 세제 지원과 금융정책 등을 통해 민간 투자 활성화시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방향성을 말하고 있다. 정부의 예측대로 투자가 활성화 되고 가용 재원만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전문가들은 경기 부진 시기에 추가적인 재정 지출의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말한다.
성 교수는 "당연히 지출 구조조정이나 여유자금으로 하는 건 의미가 있지만 경기가 어려울 때는 추가적인 재정 지출에 대해서도 열어 놓을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세금 수십조원 비게 생겼는데 이걸 다른 쪽에서 메꾸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올해 경기를 띄워야 한다고 하면서 긴축을 하는 건 맞지 않다. 경기 대응을 정말 제대로 하려면 사실은 추경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세수가 상저하고에 따라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계속 부족할 거다. 추경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세수 부족으로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제한적일 때 정부가 손 쉽게 쓸 수 있는 수단이 금융이다. 전통적으로 부동산을 띄우면서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을 해 왔다. 과거처럼 무리해서라도 부동산을 띄우면서 돈을 공급해 경기를 부양하게 되리라는 우려가 있고, 그렇게 읽힐 만한 단서들도 있어보인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문제는 정부가 유동성 공급 확대, 대출 완화, 정책금융 확대, 지방채, 공사채 발행 확대 등 금융정책 완화, 즉 부채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을 추진하려 한다는 거다. 안 그대로 많은 가계부채, 기업부채를 더 늘려 경제 불안정성을 높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하반기에 세수 결손 규모가 줄어들지가 문제이기에 계획된 지출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경기 부진 시기에 재정정책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시하면서 경기부양 체실 개선 노력은 필요하다. 재정건전성이 상당한 위험을 받고 있는 시점이다. 재정 상태가 개선될 만한 여건을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세종=뉴시스]임하은 용윤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