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출 부진과 경기 둔화의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 '상저하고(上低下高)' 경기 흐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반기 경기 반등과 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한다.
5%대를 넘나들던 물가 상승률이 21개월 만에 2%대로 진입하고, 마이너스 행진을 거듭하던 무역수지도 16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하는 등 반등의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면서 경기 대응에 무게를 싣겠다는 정책 의지를 나타냈다.
물가 안정을 우선하면서도 불확실한 대외여건에도 수출 확대에 주력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 등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내수 활성화와 함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데 매진하면서도, 전세난 해소와 주거 안정에도 주력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성장률 전망 1.6→1.4% 하향 조정…물가 상승세 둔화
정부는 글로벌 복합 경제위기 속에 상반기 수출 부진에 따른 경기둔화가 지속되면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성장률을 당초 1.6%에서 1.4%로 0.2%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상저하고' 흐름을 예측하고 있었지만 수출이나 투자 부분에서 예상보다 경제 충격이 더 크게 다가오면서 상반기에는 0.9% 성장에 그친 것으로 분석했다.
하반기에는 크게 감소했던 수출이 정보통신(IT) 분야 회복에 힘입어 반도체 중심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봤다. 민간소비도 양호한 고용 상황과 소비심리 개선 등을 감안할 때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되며 1.8% 성장을 예상했다.
물가는 원자재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서비스업 상방압력도 점차 완화돼 당초 3.5%보다 낮은 연간 3.3%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간 3%대의 고물가 흐름이지만 하반기에는 안정세를 찾아갈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냈다. 실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7%로, 지난 2021년 9월 이후 21개월 만에 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전기요금을 비롯한 누적된 공공요금 인상 압력 등이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부담 요인은 여전하다. 정부는 이러한 국내외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하는 가운데 경기 반등과 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하면서 경제 체질 개선과 미래대비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등 3대 중점 과제를 선정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대비 기반 확충이라는 중장기 과제도 함께 추진, 자유시장경제 복원과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세수부족에도 차질없이 예산 집행…15조+α 추가재원 투입
정부는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작년부터 이어지는 건전재정 기조에도 수출·투자 활성화와 경기 부양을 위해 배정된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한다. 세수 부족 우려 속에 9월초까지 세수 재추계를 실시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없이 순세계잉여금(16조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12조원) 등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올해 계획된 투자계획을 100% 집행하고, 내년 사업 예산을 앞당겨 집행하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인센트비를 부여하는 등 하반기 2조원 수준을 추가 투입한다. 무역보험공사,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은행 등 정책금융도 당초 계획보다 13조원 확대하는 등 '15조원+α' 규모 추가재원을 투입해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35조원+α' 규모 시장안정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우량채 하반기 발행 물량과 시기를 조정해 채권 수급에 숨통을 트이게 한다는 계획이다. 국고채 발행 규모를 상반기 대비 30조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한고, 한전채는 장기사채 발행을 상반기 대비 3분의 1 이하로 축소하기로 했다.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로 인한 금융 경색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 유동성 지원,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한다. 현재 1조원 수준의 캠코 PF 펀드는 필요 시 투자수요·재정여력 등을 고려해 규모를 확대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대출 보증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해 은행의 부동산 PF 관련 대출 미회수 위험을 낮추고, 건설사 대상 PF 대출 보증요건은 완화한다. 부동산 PF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무역금융 184조 등 수출 확대 총력…투자 유인 세제지원 강화
지난 6월 기준 9개월째 이어진 수출 감소세를 조기에 끊고 투자를 촉진해 하반기 경기 반등의 모멘턴을 살리기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 하반기 중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인 184조원 공급하고, 중소기업과 수출 다변화 성공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350억 달러 해외수주 달성을 목표로 고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승인과 기본 약정 신규체결·증액을 추진한다. 저신용국 인프라사업 수주 시 수출입은행의 특별계정 출자 지원과 법정자본금 한도를 15조원에서 상향하는 등 금융 지원도 확충한다.
투자자금 확대와 세부담 완화 등 투자여건을 조성한다. 하반기 26조원 규모 시설투자 자금을 공급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4분기에 국가 최고위급이 참석하는 투자유치 행사를 개최 할 계획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9%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연말 일몰 예정인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50% 감면 조치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첨단 전략산업 리쇼어링을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면 최소 외국인 투자 수준으로 투자금액의 50%까지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투자 지원을 위한 가업 승계 관련해서는 증여서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연장하고, 특례 저율과세(10%) 한도도 올해 60억원에서 대폭 확대, 가업승계시 세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침체된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방안으로 인프라 조기 확충과 기회 발전 특구 지원, 산업단지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공정시장가액비율 60% 유지
주택 가격 하락으로 역전세와 전세사기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전세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임대 사업자의 경우 임대소득이자상환비율(RTI)를 현행 1.25~1.5배에서 1.00배로 하향 조정한다. 일반 임대인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한다. 임대사업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 보증 가입 요건을 개선하고, 기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도록 할 계획이다.
부동산 세부담 완화를 위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인 60%로 유지한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착한 건물주에 대한 세제지원도 내년까지 유지한다.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주택 구입 전세자금을 23조원 추가 공급한다. 주택 청약 저축 소득공제 연간 납입 한도도 24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상향한다. 7월부터 청년층 대상 전세금 반환보증료 30만원도 전액 정부에서 지원한다.
공공요금 인상 최대한 자제…여행비수기 숙박쿠폰 30만장 방출
공공요금과 식품·외식 원가부담 등 물가 상승요인을 억제하고 서민·취약계층 생계비 부담을 더는 동시에 상반기 내수회복세가 꺾이지 않도록 국내 관광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하반기 물가 하향 안정세가 안착하도록 압축천연가스(CNG) 연동보조금을 신설하고,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을 다시 시행한다. 전기·가스,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은 최대한 자제하되, 인상이 불기피하면 분산하거나 시기를 늦춰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식품·외식업계 원가 부담을 덜기 위해 연매출 4억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농산물 의지매입 세액공제율을 확대 조치를 1년 연장하고, 착한가격업소 지원도 확대한다. 농축수산물 할당관세를 확대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전기·가스요금 에너지 캐시백 지원 늘린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소비촉진 행사인 동행축제를 9월 중 개최하고, 11월 열리는 코리아 세일페스타는 행사기간을 20일로 연장해 역대 최대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다.
국내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여행비수기인 11월 3만원 상당의 숙박 쿠폰 30만장을 지원하고,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 지역을 서울과 부산으로 확대한다. 외국인 해외 호출·관광앱으로 국내 택시 호출과 해외카드 결제 편의도 제공한다.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