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8일 고위 당정협의회에 나서 수해 대책과 농산물 유통 현황 등을 점검했다. 당정은 기후 변화에 따라 자연재해 예방대책 전면 재검토를 다짐했다. 야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를 비판하고 수해 복구 협조를 촉구하기도 했다.
고위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이뤄졌다.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박대출 정책위의장·이철규 사무총장·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기현 대표는 "수해뿐만 아니라 가뭄, 폭염, 산불, 폭설, 해일 등 다양한 형태의 자연재해를 총망라하는 종합 자연재해 예방대책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할 때"라며 "당과 정부가 기후재난대응태스크포스(TF)를 만드는 것도 효과적인 논의의 방법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폭우로 한계가 드러난 지류·지천 정비부터 속도를 내야하고 앞으로 물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수자원을 어떻게 우리가 치수에서도 성공적인 성과를 낼지, 지방하천과 소하천 정비사업의 지방 이양 조치가 적정한지 대한 검토도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대표는 특별 재난지역 추가 선포, 재난지원금과 재해보험금 조기 지급, 이재민 임시거처 확보, 물가안정 대책 등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추경에 대해서는 "지금 필요한 건 손실이나 보상의 현실화와 기준 그리고 금액, 조속한 원상복구를 위한 즉각적인 예산 투입이지 동문서답하는 방식의 생뚱맞은 추경 정쟁이 아니라는 점을 민주당은 망각하지 않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매년 지하 주차장이나 지하차도 등 지하공간에서 대규모 참사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전국적으로 지하공간과 저지대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 위기에 맞춰 재난 대응 체계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필요한 법률 제·개정에 입법적 지원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정이 힘을 합쳐 재난대응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해 국가적 재난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주거지를 잃고 생계에 심각한 타격 입으신 분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피해보상과 복구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수해 피해가 물가인상 등 또다른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급 확대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야권의 추경 요구에 대해 "피해 복구에 큰 도움도 안되고 미래세대 부담만 가중시키는 추경은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예비비 등 가용재원이 충분하고 추경 집행에 수개월이 걸려 피해 복구에 도움이 안된다는 입장도 내놨다.
김 실장은 "앞으로 이런 기상이변이 일상화 되면 농산물 수급도 계속 불안해질 가능성이 많다"며 농산물 수급제도 재검토를 제안했다. 그는 폭우 피해가 컸던 원인 중 하나로 4대강 사업 중단을 꼽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은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