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현장 부실시공 관련 업체 경찰에 수사의뢰
전관업체 입찰담합 의심시 공정위 조사 의뢰할 것
"전관 없는 업체에 일정 부분 가점 주는 방안 검토"
"내부 감사 보다 경찰 수사결과 따라 처리 예정"
"무량판 구조 자체에는 문제 없지만 최대한 지양할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 아파트 15곳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LH가 부실시공 업체를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LH는 2일 오후 서울지역본부에서 '반카르텔 공정건설 혁신계획 회의'를 열고 이같은 이권 카르텔 근절대책을 논의했다.
LH는 이번 전관특혜 의혹이 제기된 업체를 오는 4일 중으로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이번 15개 단지 부실 시공 관련 업체에 민사소송 등 법적조치를 취한다. 또 전관업체간 입찰담합 의혹이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실시해 설계·심사·계약·시공·자재·감리 등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의 전관예우, 이권개입, 담합 등 부실설계와 부실공사 유발 원인을 근절한다.
아울러 유명무실한 감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설계감리 적용, 감리용역 전담부서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한다. 부실시공 설계, 감리업체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무량판 주차장 철근 누락 결과 발표 이후 부실시공에 대한 질타는 물론 전관특혜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건설안전을 제대로 확립 못하고, 설계·감리 등 LH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LH의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고강도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입찰담합 전관예우 및 LH 자체감리 등 내부 문제는 감사를 통해 징계 수순을 밟는 것보다 공정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일단 부실시공과 관련된 설계 및 감리업체 모두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고 (혐의가) 확인이 됐을 때는 모두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다. 아울러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LH 설계나 시공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LH의 혁신 계획이 마련된 이후에는 내부 직원이 설계업체 선정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지만, 혁신방안이 만들어지기 이전, 즉 현재 논란이 되는 15개 현장의 설계업체 및 감리업체를 선정할 때는 LH 직원 상당수가 업체 선정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도 과거도 설계권이나 감리권을 따기 위해 심사위원들에 대한 외부 로비가 많이 있다는 얘기도 직접적으로 들었기에 이 부분도 수사에서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LH 전관예우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LH 사업 발주시 시공사는 물론이고 설계사, 감리사까지 LH 전관 중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모두 사업 제안서에 기록해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다만 이들에게 감점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에 전관 없는 업체에게 일정부분 가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LH는 민간기업이 아니고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기업"이라며 "내부직원들의 불만이 있겠지만 그들 역시 공적 역할을 하기에 어느 정도는 감내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사장은 무량판 구조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피력했다. 그는 "현재 설계 공법상 무량판 구조 자체의 문제는 전혀 없다. (공법이) 새로 도입되는 과정에서 안착이 안돼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량판 구조를 안 쓰겠다는 말씀보다는 가급적 지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LH 공공주택에는) 무량판 구조가 주거동이 아닌 주차장에만 적용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선 LH가 보강공사를 한 후 입주민께서 지정한 업체에 의뢰해 안전점검을 실시, 안심하실때까지 무한 책임을 가지고 조치하겠다"며 "다시 한번 LH 아파트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