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믿고 국민 안전 맡길 수 없는 긴박한 상황"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9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하기 위한 유엔인권이사회 진정서에 서명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유엔인권이사회에 오염수 관련 진정을 제기할 진정단도 모집할 계획이다.
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진정서 서명식에서 "후쿠시마 총괄대책위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익 포기와 일본 정부의 불가역적 행위를 저지하고자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를 통한 진정을 제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우 의원을 비롯해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 소속 의원 7명이 진정서에 서명했다.
우 의원은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이번 달 하순에 해양 방류하는 그런 방안으로 조율 중"이라며 "특히 오는 18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구체적인 방류 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많다"고 진정서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윤 대통령이 19일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 정부에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허용해주는 외교 행보를 할지도 모른다는 국민적 불안감과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다"며 "더 이상 윤 대통령을 믿고 국민과 바다의 안전을 맡길 수 없는 긴박한 상황까지 왔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인류 공동의 삶의 터전인 바다를 오염시키는 행위를 국제사회 상식과 국제기구의 전문적인 절차를 통해 대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과 일본은 공히 국제인권규약과 자유권선택의정서의 주요 체결 당사국"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유엔인권이사회 권고 결의시 준수 의무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가 일본 국가기관인 일본원자력위원회에 의한 국제해양법, 런던협정, 핵안전협정 등 국제 법규를 위반한 행위이므로 진정 절차를 통해 자연 환경과 인간 생명권에 대한 치명적 위험에 대해서 충분히 국제사회서 다룰 수 있다"고 봤다.
나아가 "민주당은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를 국제적 인권 협약과 과학적 안전 기준에 위배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를 통해 진정을 제기하는 진정단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제 사회의 상식과 우려를 바탕으로 인권이사회 진정을 통해 국제사회 여론을 조직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서울=뉴시스]조재완 신재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