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설 대가로 약 9억8000만원 받아
중개자문사 거쳐 2차전지 기술 유출
익명화 통해 유출 가능성 높은 구조
국내 최대 2차 전지 개발·제조 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전직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자문중개업체를 통한 기술 유출 '신종 범죄'로 보고 유사한 경우가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16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성범)는 이날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LG에너지솔루션 임원 정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 회사 2차 전지 관련 영업비밀 16건(국가핵심기술 1건 포함)을 촬영하고, 2021년 4월부터 1년간 자문중개업체를 통해 유료 자문 형식으로 영업비밀 24건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문중개업체 전 대표 최모씨는 영업비밀 누설 21회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정씨는 2년간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대가를 포함해 A사로부터 약 9억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구두자문 대가는 시간당 평균 1000달러, 서면 자문 1건당 최소 3000달러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영리목적 자문행위를 금지한다는 취지로 내부에 공지사항을 게시했다. 또 A사에 LG에너지솔루션직원과 접촉하지 말라는 공문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그 이후부터 가명으로 A사에 자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씨가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영업비밀 누설 대가로 자문료 약 4000만원을 차명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파악했다고 한다. 가명으로 자문료를 받기 위해 동생의 주민등록증 사진 파일의 이름 부분을 가명과 유사하게 변경해서 출력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전까지 기술유출 사건은 경쟁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거나 이직 과정에서 내부 기밀을 유출하는 방식인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자문의뢰자가 자문중개업체를 통해 특정 기업에게 자문료를 제공하고 영업 비밀을 빼돌렸다는 특징이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A사는 전문가의 자문 컨설팅 중개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겠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정씨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의 2차 전지 연구개발 동향 등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최씨도 자문주제가 영업비밀인 것을 알고도 자문을 중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사 직원들 역시 전문가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문을 거부하면 자문료 인상을 제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점검하는 실질적인 통제장치가 없었다는 것이다.
자문중개업체는 비밀유지계약을 이유로 자문 과정을 익명화했고, 자문중개업체의 고객사가 만족도에 따라 자문료를 책정했기 때문에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이 높은 구조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의 기술 유출도 1대1 비공개 컨퍼런스 콜로 진행됐지만,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범행 과정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유료 자문 형식을 악용한 기술유출 범죄의 새로운 형태로 보고 유사한 영업비밀 유출 사례를 확인하고 있다. 동시에 자문 중개 과정에서 영업비밀 침해가 일어나는지 상시 점검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