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삼국 정상이 18일 정상회의에서 상호 안보가 연결됐다는 인식하에 위기 시 협의 의무(duty to consult)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17일(현지시간) 전화 브리핑에서 "(각 정상이) 삼국 중 어느 국가에 안보 영향을 미치는 위기 등 일련의 상황에서 이른바 '협의 의무(duty to consult)'를 약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 미국과 일본은 각각 양자 동맹을 맺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은 역내에 별다른 동맹 관계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간 협의 의무가 채택되면 삼국 간 사실상 역내 안보 협의체 역할을 하리라는 관측이 나왔었다.
특히 이런 협의 의무를 통해 삼국이 북한의 위협은 물론 향후 중국 등 다양한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할 틀을 갖추게 되리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다만 미국은 이를 공식적인 '동맹화'로 보는 데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우리(한미일)는 근본적으로 상호 연결된 안보 환경을 보유했다"라며 "어느 한 국가에 근본적인 위협이 생긴다면 이는 우리 모두에 대한 위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협의 약속(commitment to consult)'이 별개의 문서로 도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는 공식 동맹 약속이 아니고, 포괄적인 방위 약속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는 역내 비상사태나 위협이 발생한다면 삼국이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상호 협의한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메시지를 일치시키고 서로 일치하는 정책을 채택하기 위한 정보 공유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가 구축하려는 것은 우리 중 하나가 도전에 직면할 경우 정상 및 국가안보 당국자들의 긴밀한 협력을 장려할 공동의 안보 프레임워크"라고 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삼국 정상이 별도의 국제 다자 행사 계기 없이 치르는 첫 정상회담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외국 정상을 캠프 데이비드로 초대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평가된다.
삼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향후 삼국 간 협력 주요 원칙을 함축한 '캠프데이비드 원칙' 및 향후 비전과 정상회의 결과 등을 담은 '캠프데이비드 정신' 등 문건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