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중국 부동산 부문 등에 따른)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다. 하지만 향후 사태 전개 등에 따라 국내 영향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국내외 금융·실물 부문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해나가겠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20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지만 중국발 경제 위기 우려가 심상치 않다.
정부는 국내 금융회사의 위험노출액이 4000억원 규모로 크지 않고, 당장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위기감 확산을 경계하는 분위기이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중국발 리스크가 장기화하거나 강도가 세지면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달 수출·수입액 1위는 모두 중국이다. 전체 수출의 19.4%, 수입의 22.2%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대(對)중국 무역이 주춤하고 있다고 해도 2위인 미국(수출 17.7%·수입 10.4%)과 격차는 단시일 내에 넘볼 수 없는 수준으로 벌어져 있다.
중국발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미친 치명적인 영향은 2년 전 중국발 요소수 사태로 극명히 드러났다.
중국 내 석탄 가격이 급등하자 이를 원료로 한 요소 가격이 상승했고, 중국은 우리나라에 요소 수출을 제한했다. 이는 요소 수입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했던 우리 경제의 공급망 위기로 이어졌다.
이처럼 중국의 경제의 작은 균열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나라에 더 큰 파고가 될 수 있다.
중국발 위기론이 대두되자 이달 들어 국내 주식시장과 환율이 급격히 요동치고 있다. 겨우 회복세를 찾는 듯한 수출시장은 다시 곤두박질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이런 추세라면 1.4%까지 하향 조정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켜내기도 위태위태하다.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또 다른 글로벌 위기로 파생된다면 그 충격은 가늠조차 쉽지 않다.
정부도 현재의 위기를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단순 모니터링을 넘어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관리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
디플레이션 공포, 수출 부진 등 총체적 경기 부진을 겪고 있는 중국이 장기 침체로 들어설 경우를 대비한 중장기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사후약방문식’ 대응이 아닌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충격을 흡수해야 한다.
중국에 의존도가 특히 높은 중간재 수출과 핵심 산업 부품 등을 다변화하는 꾸준한 노력도 필요하다. 거기다 미중 간 패권 경쟁이 맞물린다면 상황은 더 악화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한미일 정상이 경제 안보에 공조를 이루고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서로 연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요소수 사태와 같은 외부 교란 시 신속히 협력해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위험은 확실하게 줄어들고 기회는 확실하게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발 리스크가 가시화하는 상황 속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위기 대응책이 우리 경제의 금융·외환시장의 안정, 그리고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 기회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