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규제·외교당국 이중 '핫라인' 마련해
일본, 홈페이지에 한국어로 데이터 공개
일본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 계획상의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이같은 판단이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개시 일정을 사전에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당초 계획대로 방류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오염수 방류에 계획상의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다만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차장은 "정부가 내린 판단의 대상은 일본 측의 방류 '계획'"이라고 방점을 찍었다.
이어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이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요청한 3개 사안들, 어떻게 반영될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12일 한일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 ①현장사무소 한국인 전문가 참여 ②이상 상황 발생 시 한국에 알려줄 것 ③실시간 모니터링 정보제공 등을 요구했다.
양국은 지난 한 달여 동안 이같은 요구를 놓고 협의에 돌입했다.
먼저 '한국인 전문가 참여'와 관련 우리 측은 정기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 후쿠시마 원전 현장사무소를 방문하기로 했다.
당초 우리가 요구한 건 한국인 전문가가 현장에 상주하는 방안이었으나 IAEA가 '정기 방문'이라는 절충안을 제안했다는 게 박 차장의 설명이다.
박 차장은 "우리 정부는 IAEA가 제안한 방식이 우리 전문가 파견에 준하는 실효적 모니터링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IAEA는 대신 오염수 방류 관련 최신 정보를 정기적으로 우리 정부에 공유하기로 했다. 화상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해 각종 정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 이상 상황 발생 관련해 양국은 규제당국 간, 그리고 외교당국 간에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이중의 '핫라인'을 구축하는 데에 합의했다.
박 차장은 "긴급 또는 이상 상황 발생 시에도 IAEA로부터 관련 정보를 가능한 빠르게 공유받을 수 있는 연락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세 번째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제공' 요구에 대해 일본 측은 IAEA와 협력하에 관련 데이터를 1시간 단위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했다.
공개되는 정보는 취수(5호기 취수구)·방수(상류수조) 방사선 농도, 이송설비 방사선 농도, 측정·확인용 설비에서 희석설비로 이송되는 오염수 유량, 해수펌프 유량, 희석 후 삼중수소 농도(계산치) 등이다.
이같은 정보는 한국어로도 제공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방사성 물질 측정·확인 설비인 K4 탱크에서 측정한 69개 핵종값, 방출 전 상류수조에서 측정한 삼중수소 농도, 방출 중 해수 배관 헤더에서 측정한 삼중수소 농도 등 추가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방침이다.
박 차장은 "(일본 정부는) 데이터에서 이상치가 발견되면 우리 측에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오염수 방류, 지속 모니터링…투명하게 공개할 것"
박 차장은 "일본 측이 오염수를 계획대로 처리해 방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모니터링 결과 및 특이사항 발생 현황은 국민 여러분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이중, 삼중의 확인과 점검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오염수 방류 후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의 범위를 대폭 넓히겠다고 했다. 그는 "방류 초기에 오염수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조사하여 일본이 방류계획 준수하는지를 능동적으로 확인·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방류가 이뤄졌을 때 이러한 절차들이 빈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장은 "일본 측에 개선을 요구할 사항이 있다면, 신속하게 조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