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2020년 마쳐야하지만 아직도 진행
전북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파행의 여파로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한 가운데 ‘새만금 사업’이 매번 정쟁의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660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중 전북의 예산 반영규모는 총 7조 9215여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새만금 SOC사업 삭감 규모가 크다.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요 SOC 10개 사업의 부처 반영액은 6626억원으로 중앙부처의 심사를 통과한 예산이 기재부 심사과정에서 삭감돼 정부안에는 5147억원(75%)이 삭감된 1479억원만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새만금 SOC 사업 5147억원 삭감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 추궁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미 SOC 완성되었어야 할 새만금
사실 새만금은 이미 완공되고 그 곳에 미래먹거리를 채우는 과정에 돌입했어야 했다.새만금의 시작은 1971년으로 거슬러올라간다. 새만금은 당시 세계적 식량파동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옥서지구 농업개발사업계획’이 수립된다.
이때 바다를 메워 땅을 만들고 그 곳에 농지를 만들어 식량을 대량 생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였다.
1987년 12월 10일.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새만금 사업을 최우선 사업으로 선정해 임기 내 이룩하겠다’고 선거공약으로 발표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1989년 11월 6일 새만금사업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1991년 11월 28일 정부는 4만 100㏊(여의도 면적 140배)에 달하는 단군 이래 최대의 국토개발 사업의 첫 삽을 떴다.
오는 2050년까지 3단계로 개발될 예정인 새만금은 2020년까지 1단계 개발을 마쳐야 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미 2단계 개발에 들어갔어야 한다. 1단계에는 새만금에 SOC 시설 등 기본적인 시설구축도 모두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정권 바뀔때마다 ‘새만금 약속’…수차례 변경 된 새만금 사업
애초 새만금 사업의 시작은 세계 식량파동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된 만큼 새만금 간척지는 쌀을 생산하는 등 농업을 위한 부지로 사용하기로 했다.
전북 군산~부안을 연결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 33㎞를 축조해 지도에 없던 영토를 확장하는 일인 만큼 새만금 사업 초창기에는 방조제 축조사업 임기내 완성이 주요 공약이었다.
노태우 정부는 예산 1175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 방조제 기공식을 가지는 등 방조제 축조사업을 임기 내 완성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이후 김영삼 정부는 대중국 교두보 및 해안시대중심지 육성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공사기간 단축을 공약으로 걸었다. 연 평균 1500억원씩 임기 내 총 7446억원을 들어 새만금 방조제 축조공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새만금을 황해경제권의 생산과 교역물류 전진기지 구축과 내부개발 특별법 제정, 복합산업용지로 용도전환, 신항만 건설을 공약하면서 당초 농업용지로 사용할 예정이던 새만금 부지의 방향이 교역물류 중심지로 바뀌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의 이같은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민간공동조사위원회가 발족돼 방조제 공사 중단 재개가 반복됐고, 환경시민단체의 매립면허 취소소송이 제기됐다.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중국시장과 연계한 무역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데에 뜻을 같이했지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노무현 정부는 새만금사업 신구상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역시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지만 매립면허 취소소송이 진행돼 중단됐던 매립공사가 항소심에서 승소하고,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면서 다시 매립이 진행됐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는 새만금을 동북아 두바이 세계경제자유지역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포항-새만금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새만금 종합관광과 과학 및 산업벨트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는 새만금 개발에 진심이었다. 예산 2조 1327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 산업용지 일부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새만금위원회 발족, 산업단지 착공,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 확정, 동서2축 예타 통과, 새만금특별법 제정, 새만금개발청 설립근거를 만들었다.
박근혜 정부는 새만금 사업의 지속적 안정성을 추진했고, 새만금개발청을 설치했다. 이때 무려 예산 2조7235억원이 투입됐다.
문재인 정부는 새만금에서 4G 규모의 대단위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을 발표하며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중심축으로 육성하는 비전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새만금 국제공항 등 SOC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이 면제가 되는 등 새만금 사업의 속도가 붙는 듯했다.
윤석열 정부도 새만금 사업의 속도를 붙이는 듯했다. 하지만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새만금과 전북에 돌리고 있다. 이미 완성됐어야할 SOC는 여전히 구축하지 못했고 예산 대폭 삭감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이렇듯 새만금은 역대 정권이 전북민의 표심을 향한 구애의 주요 공약으로 거론됐다. 정치권의 성향에 의해 계획이 수차례 변경되고,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하면서 진작 완성됐어야 할 SOC조차 완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새만금 사업은 언제 완성될지 가능은 할지 다시한번 의문을 품게 됐다.
◇1단계도 못했는데 SOC건립 36년 지나서 재검토?
정치권의 분쟁과 예산 삭감은 36년간 정쟁의 희생양으로 삼았던 새만금을 향한 반복되는 과정이었다. 때문에 1단계 계획인 SOC조차 완성되지 못한 상태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은 새만금 향한 또 다른 정쟁도 불러왔다. 예산 삭감은 시작일 뿐이다. 윤 정부는 SOC 문제에 대해 36년이 지나서야 재검토에 돌입했다.
국토교통부는 SOC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공항, 철도, 도로 등 새만금 SOC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균형발전정책 효과성 등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도시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별도 새만금 SOC사업 점검TF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 및 관계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새만금 개발 계획에 대해 다시 세우라는 지시까지 내리면서 새만금 사업이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도 정치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