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원하는 용처에 사용 못해...사용 제한 풀고, 사용처 늘려야
윤영희 시의원, 모든 역량과 재원 동원하여 저출산 해결 노력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이 지난 4일 제320회 보건복지위원회 임시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환영하며, “사업 효과성 제고 위해 사용 제한을 풀고, 사용처를 늘려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출산 후 몸과 마음의 건강 회복이 필요한 모든 산모를 위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을 9월1일부터 시작한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은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바우처는 ①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②산후 건강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 ③산후요가 및 필라테스·체형관리·붓기관리·탈모관리 등을 포함한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에 사용이 가능하다.
윤영희 의원은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하고 선도적인 정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다만 바우처 사용범위가 협소해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산후조리원 비용에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용 제한을 풀고, 사용처를 늘리는 등 개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윤영희 의원은 “최근 산후조리원 가격이 100만원 인상된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하는데, 과거 교복비 지원에 따라 교복 가격이 올랐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말하며, “정책대상자인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제도 설계를 촘촘히 할 것”을 주문했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당초 현금 지원을 검토하였으나, 보건복지부와 협의 과정에서 여러 제약이 생겼다. 시민들이 가장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윤영희 의원은 “저출생 대책 중 서울시 사업과 자치구 사업 간 내용에 차이가 있어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서울시는 모든 역량과 재원 동원하여 저출생 해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