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대해 직접 설명에 나섰다. 지난 27일 발표한 정부안에 구체적인 수치가 빠지며 '맹탕'이라는 비판이 불거지자 해명을 자처한 것이다. 또 윤 대통령은 민생 현장을 더 파고들겠다며 참모들에게도 "탁상정책이 아닌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실시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숫자가 없는 맹탕'이라거나 '선거를 앞둔 몸 사리기'라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면서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단언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5개 분야 총 15개 과제를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보험료율 인상 수치나 목표가 명시되지 않아 야권에서는 총선을 앞둔 '눈치 보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재정추계와 수리 검증 등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다"며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꼼꼼히 경청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해 일반 국민 의견을 조사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정부의 연금개혁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연금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하여 갈등만 초래했다"며 "그간 우리 정부는 이런 사례를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착실히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 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정부는 국회의 개혁방안 마련 과정과 공론화 추진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국회의 역할을 당부했다.
 

참모들에게는 '현장형 정책'을 요청하며 국민과 소통을 지시했다. 특히 지난주부터 본격화한 참모들의 현장 방문이 일회성에 그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당장 눈앞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주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장, 수석, 비서관, 행정관들이 소상공인 일터와 복지행정 현장 등 36곳의 다양한 민생 현장을 찾았다.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들을 생생하게 듣고 왔다"며 현장에서 들은 국민 발언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또 '김영란법'이 현실과 유리됐다는 지적, 50인 이하 사업장에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우려 목소리, 홍대 등 인파 밀집 지역 치안 인프라 부족 걱정, 신도시 방과 후 돌봄 수요 보완책 마련 요구 등을 하나씩 언급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가 현장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신랄한 지적들이었다"며 "이번 대통령실의 현장 방문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각에도 "정부 각 부처의 장관, 차관, 청장, 실국장 등 고위직은 앞으로 민생 현장, 행정 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탁상정책이 아닌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가법) 개정안 등 약자 보호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얼마 전 또다시 671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세사기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전세사기는 피해자 다수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로,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 범죄"라며 반드시 처단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전세사기 범죄자 1000명 이상 불구속 입건, 100여명 구속 상황을 설명하고 "검찰과 경찰은 전세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높이는 '상생협력법' 개정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또한 심각한 문제"라며 "저는 지난 8월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중범죄로 규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약속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탈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보강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3배 이내로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강화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신속한 논의를 당부했다.

지난주 종료된 중동 순방의 성과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올해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까지 국빈방문을 마치며 "중동 빅(Big)3 국가와의 정상외교를 완성했다"며 이를 통해 중동 3개국에서 "약 107조원 규모의 거대한 운동장이, 우리 기업이 뛸 운동장이 중동 지역에 새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사우디의 국영석유기업인 아람코가 울산에서 추진 중인 '샤힌 프로젝트', 사우디에서 수주한 가스플랜트 사업, 카타르에서 수주한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등을 예로 들며 "물류, 개발, 생산 분야의 일자리 전후방 파급 효과는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했다.

중동 산유국의 미래 비전인 '포스트오일 시대' 파트너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중동) 정상들이 직접 나서 첨단산업과 그린산업으로의 전환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원전의 설비, 시공, 운영 등에 있어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만큼 UAE를 포함한 중동 파트너국들과 원전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50여 년 전 에너지와 건설 분야에서 중동 붐을 꽃피웠다"며 "이제 미래 첨단산업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바이오, 의료, 스마트팜, 디지털 등 첨단산업과 신재생 무탄소에너지 등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왜 '정상외교'가 필요한지 상세히 설명했다. 야권에서 윤 대통령의 잦은 순방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순방의 의의와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정상 순방외교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을 돕는 최적의 플랫폼"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저의 해외순방에 동행한 경제사절단은 중소, 중견 기업이 80% 가까이 차지한다"며 "사우디 순방에 동행한 병원 치료용 유전자 검사업체와 석유가스시설 검사 드론 제작회사의 스타트업 청년 기업가들은 정상외교 계기에 상대국 기업과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경제사절단에 많은 중소기업인과 청년 사업가들을 참여시킬 것"이라며 "(관계부처들은) 정부와 경제사절단이 원팀 코리아로 만들어 낸 성과를 꼼꼼하게 챙기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박미영 양소리 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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