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재명표 사업'으로 불리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지역화폐를 두고 "현금 살포성 혈세 낭비"라고 평가했고, 야당은 "이재명표라 반대하는가"라며 맞섰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환 불응도 도마에 올랐다. 유 사무총장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에 따라 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여 "지역화폐 취지 살리지 못해" vs 야 "소상공인 예산 삭감 반대"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비경제부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현금 살포성 사업이자 이 대표가 본인의 치적인 것처럼 내세우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에 대한 지적과 우려가 많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현재까지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에 투입된 국가 예산은 총 3조1777억원에 달한다. 엄청나다"며 "2018년도에 100억원, 2019년도에 884억원, 2020년도에 6699억원, 2021년도에 1조2522억원, 2022년도에 8050억원, 지난해 3522억원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위기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소비 촉진을 위해 국가 재정지출을 기형적으로 늘렸던 것인데, 재정건전성이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정부가 직접 현금 살포식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듯이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입된 지역화폐가 당초 취지와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엄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이 목적과 달리 종합병원, 주유소, 학원 등에서 사용된 비율만 해도 21.77%, 당초 취지와 달리 5분의 1 이상이 골목상권 살리기와는 다른 방향으로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어려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국민 혈세를 과다하게 낭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동의하는가"라고 물었고, 이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에게 "올해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여전히 반대하시냐"며 "세간에서 얘기하듯이 이게 이재명표 예산이라 반대하는 거냐"고 쏘아붙였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 때 1조원 이상까지 썼던 적이 있고 그 효과가 입증이 됐다"며 "소상공인,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이 지금 대단히 어렵다는 건 알고 계시겠지만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역화폐 예산 삭감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행안부가 의뢰한 2023년도 행정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상품권 1%를 증가시키면 매출은 8% 증가하고 종사자 수가 2% 늘어난다고 한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을 쓰면 매출도 늘고 고용도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병호 소환 불응에…여 "재판 안 가는 분도" vs 야 "체포영장 청구"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비경제부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유 사무총장이 공수처의 소환 통보에 4번이나 불응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일반 국민은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한 2회 정도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들어간다"며 "5차 출석을 요구했는데 이번에도 안 나오면 체포영장 하실 거냐"고 물었다.

이에 김 처장은 "법이 허용한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일반 국민과 감사원 사무총장한테 적용되는 형사소송법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실 것"이라며 "이건 고의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키고 방해란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임기 내에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면 단언컨대 공수처는 제2의 특별감찰반실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며 "세금 먹는 하마라는 꼬리표가 붙을지도 모른다. 절박한 심정으로 수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에게는 "사무총장하고 감사원 공무원들이 출석을 안 하는데 혹시 기관 차원에서 출석하지 말라고 지시하셨냐"며 "감사원은 남의 흠을 찾아내고 탓하는 기관인데 남을 탓하기에 앞서 자기부터 정결하게 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총장은 일방적으로 국민이 기억하는 최초의 사무총장이 될 것이고 최 원장은 국민이 기억하지 못하는 최초의 감사원장이 될 수가 있다"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김회재 의원은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은 협의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물으니 '그런 협의는 특권층이나 하는 것이지 우리나라 검찰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에 대한 수사는 민간인 수사와 다르지 않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감사원의 경우 전 정권에 대한 표적 감사 문제로 초미의 관심사"라며 "무엇이 진실인지 정확히 밝혀내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 사무총장과 공동 변호인단을 꾸린 최 원장에게는 "수장으로서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5차 소환이 있을 텐데 그때는 (유 사무총장을) 출석하게 해서 사실 조사가 이뤄지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최 원장은 "주어진 법과 원칙에 따라 변호인단과 상의해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여당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불출석 사례를 거론하면서 정부를 지원 사격했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한 장관에게 "공수처에 소환을 한 대상자가 출석을 하지 않아 여러 질타가 있었다"며 "재판을 받으러 안 오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앞서 김 의원의 발언을 겨냥해 "제가 했던 말과 다른 인용을 하는 것 같아 유감스럽다는 정도로 말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권 의원은 "국회의원이 재판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국정감사에 참석해야 해서 못 나간다는 게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는 것들인가"라고 재차 물었고, 한 장관은 "저는 못 봤다"고 짧게 대답했다.

권 의원은 "국회에는 참석을 안 했다"며 "이런 것들이 사법부의 권위라든지 수사기관, 경찰력의 약화가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다는 단면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이승재 이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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