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주 예정
대법원장은 이균용 후보자 낙마 후 공석 장기화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11.10.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이 10일 퇴임식을 진행하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 수장 자리가 공석이 됐다.
오는 13일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됐지만 청문회 통과가 불확실한 만큼, 양대 사법수장 공백은 이어질 전망이다
유 소장은 이날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진행된 퇴임식에서 "헌재소장으로 재직한 지난 6년의 시간은 참으로 영광되고 소중한 시간이었다. 동시에 올곧은 헌법재판을 위한 고뇌와 숙고의 시간이기도 했다"며 소회를 밝혔다.
유 소장은 지난 6년의 시간에 대해 "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이 이 시대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 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 표출되는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헌법에 비추어 어떻게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결정을 신뢰하고 존중해 주신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기본권의 수호자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었다"며 "그동안 재판소 구성원들이 열성을 다한 결과 많은 결정들을 할 수 있었다. 이제는 국민과 역사의 평가를 겸허하게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
유 소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지난 2017년 11월11일 헌법재판관으로 6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헌재소장은 2018년 9월21일부터 맡았다. 헌재소장 임기는 관행적으로 헌법재판관 임기와 연동됐던 탓에 유 소장의 임기는 이날 종료됐다.
이날 유 소장이 임기를 종료하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양대 수장 모두 공백인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을 맞게 됐다. 대법원장은 지난 9월24일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후 한달 넘는 기간 동안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던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이후 대통령실은 조희대 성균관대학교 석좌교수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 현관에서 안철상 선임 대법관
접견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1.09.
다만 여야가 방통위원장 및 검사 탄핵, 노랑봉투법·방송3법 등으로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어 양대 수장 공백 사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여야 극한 대립 탓에 청문회 일정도 조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청문회를 진행한다 해도 본회의 일정을 고려하면 당분간 양대 수장 공백이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대법원장의 경우 지난 1993년 김덕주 전 대법원장 이후 30년 만이지만, 지금처럼 한달 넘게 공백이었던 적은 없었다. 헌재소장의 경우 지난 2017년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고 이진성 소장이 취임할 때까지 296일간 이어진 공백이 가장 길었다.
양대 사법수장 공백으로 재판 지연 등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 내년 1월 대법관 2명이 퇴임하고,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기가 1년에 불과한 만큼 양대 사법수장 공백이 지속되면 '사법부의 연속성' 측면에서 부정적이라는 지적이다.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