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이번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를 계기로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 기술진이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전산망 장애 관련 후속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몇 년간 발생한 공공서비스 시스템 장애의 원인을 파악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공공정보화 사업의 품질과 안전성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문제들과 또 대기업 참여 제한 등 갈라파고스 규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등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돼 온 규제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기로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기업 과점과 공공기관 정보 탈취 등을 문제로 지난 2013년부터 삼성·LG·SK 등 대기업 계열사들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국조실은 대기업 진입 관련 규제개선을 위해 상당 기간동안 과기정통부와 함께 관련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이번 조치가 상당히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방 실장은 또 앞으로 "국가전산망 마비를 재난 및 사고의 유형으로 명시해 예방부터 복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26일부터 모든 부처와 기관이 노후화되고 또 불량한 장비에 대한 전수 점검에 착수를 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관련 예산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과 민간의 주요 전산 시스템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각도에서 점검하고 점검 결과 나타난 미비점은 재발방지 대책에 포함해서 개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도출한 재발방지대책은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돼 수립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의 의견이 함께 수렴될 예정이다.

또 대책 중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은 최대한 빠르게 실시할 예정이다.

각 부처는 사용자 수가 많고 영향력과 파급효과가 큰 388개 공공 정보시스템의 경우 연내에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실이 중심이 되어 점검·대응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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