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개는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 야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분양가를 비교하며 원가 공개를 요구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대해, 분양가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 확산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LH 관계자는 5일 "SH가 단지별 분양가를 분석해놓은 건 입지, 분양시기 등 차이가 있어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십년 전에 분양한 단지와 이후에 분양한 단지들을 시점에 따른 보정도 없이 단순비교를 한 것은 적절치 않다"며 "SH의 분석 방식은 오류 투성이"라고 강조했다.
또 "게다가 LH는 분양원가 미공개 상태인데 SH가 순전히 추정으로 원가를 산출하고 이익률을 분석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LH는 분양원가 공개 요구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LH는 "적정분양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고, 지구별·단지별 형평성 비교 등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 확산이 우려될 뿐 아니라 원가공개가 민간부문까지 확대될 경우 민간 주택건설 물량 축소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또 "건축 세부공종 등에 대한 시행사의 일방적 공개는 참여업체의 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객관적 통일 없이 각 기관별로 자의적으로 공개하는 분양원가는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한다"고 강조했다.
LH는 그러면서 "현재 행정소송 등 결과에 따라 당사자에 한해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있다"며 "수분양자의 알권리 충족과 분양원가 공개에 따른 부작용 등을 감안해 2005년부터 정부에서 원가공개 대안으로 도입한 분양가격 공시제에 따라 택지비·공사비 62개 항목별 비율을 공고문에 공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SH는 후분양을 하는 자사의 분양가가 선분양을 하는 LH의 분양가보다 저렴하다고 주장했다.
SH는 올해 7월 SH도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SH와 LH의 분양가격과 분양원가를 비교했다. 이에 따르면 2006년부터 후분양제를 도입한 SH의 분양가는 ㎡당 평균 436만원, 분양원가는 평균 351만원으로 나타났다. 분양이익은 평균 85만원, 이익률은 평균 19.4%였다.
LH의 경우 ㎡ 평균 분양가는 573만원, 평균 분양원가는 368만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분양이익은 205만원, 평균 이익률은 35.8%로 나타났다.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