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 1588.7조·GDP 대비 73.5%…공기업 부채 증가 영향
"공기업 재무관리계획 추진…긴축재정·재정건전성 관리"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D3)가 1년 만에 161조원 넘게 증가하며 1600조원에 육박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70%를 훌쩍 넘겼다. 국가채무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일반정부 부채(D2)도 1160조원 가까이 불었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도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 산출' 결과에 따르면 작년 공공부문 부채는 1588조7000억원으로 전년도 1427조3000억원에서 161조4000억원(4.9%) 증가했다.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D2)에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합하고 내부 거래를 제외해 산출한다.
정부에서 산출해 관리하는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구분한다. D1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회계·기금을 반영해 계산하는 것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건전성 관리지표로 활용된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1067조4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넘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49.4%)에 육박했다.
D2는 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것이며, D3는 D2에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더한 수치다. D2와 D3는 국가 간 비교지표로 활용한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서 국가부채 국제 비교시 D2를 주로 사용한다. D3를 산출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 8개국에 불과해 국제 비교에 한계가 있다.
한국의 D3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급증하고 있다. 2015년 처음으로 1000조원(1003조5000억원)을 넘어선 뒤 2019년(1132조6000억원)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오다 2020년과 2021년 2년 연속 150조원(147조4000억원) 가까이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증가폭을 더 키웠다.
GDP 대비 비중도 50% 중후반에서 2020년 60%(66.0%)를 훌쩍 넘겼고, 2021년 68.9%로 확대된 뒤 지난해에는 4.9%포인트(p) 상승한 73.5%까지 치솟았다.
D3의 급격한 증가세는 일반정부 부채비율(2.2%p)과 비금융공기업 부채비율(2.8%p)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517조4000억원으로 전년(439조7000억원) 대비 77조7000억원 증가했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 여파가 국내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 증가로 이어졌다.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 부채가 46조2000억원이나 급증했다. 연료가 상승 영향으로 부족자금 조달을 위한 차입금 및 공사채 증가 등의 영향이다. 한국가스공사도 운전자금 차입금과 공사채 증가로 전년 대비 17조1000억원 증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정책사업 확대에 따른 차입금과 공사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6조5000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공공부문 부채를 만기, 이자율, 채권자 국내외 소재지별로 구분하면 장기부채(83.5%), 고정이자율(98.1%), 국내채권자보유 (84.0%) 비중이 높아 질적 측면에서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도 1157조2000억원으로 전년(1066조2000억원)대비 90조9000억원 증가해 1년 만에 1100조원대를 넘어섰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지난해 53.5%로 전년(51.5%)보다 2.2%p 상승했다. 2011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치를 매년 경신 중이다.
기재부는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19년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높은 경상성장률에 따라 증가 폭은 둔화했고, 중앙정부 국고채(84조3000억원) 증가에 따른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중앙정부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는 55조원으로 전년(54조3000억원) 대비 7000억원 증가해 양호한 재무관리가 양호한 상황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평균 75.8%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비기축통화국 평균은 53.1%로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비율(53.5%)이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11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요 선진국들은 코로나19 이후 2021년부터 긴축재정으로 돌아와 채무가 주는 추세지만 우리나라는 2022년까지 계속 증가했다"며 "이번에 비금융공기업 부분에서 부채가 많이 늘었는데 재무관리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긴축재정과 재정건전성 지속 가능성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