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국민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요양병원 지원 시범사업 등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10조원 이상 간병 비용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당·정 협의를 거쳐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고령화에 따라 국민들이 간병 부담은 늘어나고 있는데, 복지부가 소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사적 간병비 부담이 2022년에 10조원으로 추정된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요양·간병 지원 내실화를 선정했고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발전 협의체'를 구성해 7차례 회의와 16차례 현장 방문을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 2015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법제화 이후 첫 종합적 방안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원 단위 도입…인력 기준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병동별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의료기관 단위 서비스 제공 방식으로 바꾼다. 환자 쏠림 현상 등을 고려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현재 4개 병동만 참여할 수 있는데, 2026년부터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은 제한 없이,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은 최대 6개 병동까지 확대한다.

또 환자 중증도·간호필요도와 간호인력 배치 및 병원 보상 수준을 연계한다.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더 많은 병원일수록 간호인력도 더 많이 배치되고, 의료기관과 간호인력이 받는 보상도 더 늘릴 계획이다.

보호자의 정서적 지지를 통한 환자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수술 당일·익일 환자, 소아 환자 등에 대해서는 보호자 상주를 허용한다. 간호·간병 업무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의 병원 인력이 담당한다.

재활의료기관은 재활 환자의 적정 재활 기간 보장을 위해 질환 특성을 반영해 입원료 체감제를 적용한다.

중증 환자 비율이 높은 종합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인력 배치 기준을 적용하고 간호사 병가 등으로 결원을 대신하는 '대체 간호사'는 2개 병동당 1명 지원한다.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표 중에 간호인력 처우개선 성과의 가중치를 확대하며 간호사 근무인력 산정 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는 차등적용해 실제 환자 간호·간병을 담당하는 간호사만 포함한다. 병상 참여율 비중도 기존 30%에서 35%로 늘린다.

간호조무사 배치는 현재보다 최대 3.3배 확대하고 현재 간호조무사를 10개 병실당(4인실 기준) 1명이 배치되는 것에서 3개 병실당 1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또 야간 전담 간호조무사 대상 수가를 신설할 예정이다.

일반식 식사 보조, 화장실 이동, 세수 수발 등 환자 안전에 위해 가능성이 낮은 업무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도와주는 병동지원인력(요양보호사 등)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중증 수술환자나 치매, 섬망 환자 등을 맡는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한다. 이 병실에는 간호사 1인 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인 당 환자 8명을 담당한다. 상급종합병원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등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자동배변처리기, 욕창 예방 매트리스 등 간병용품 대여서비스도 도입한다.

정부는 지방 소재 병원 참여 확대를 위해 해당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1인 당 월 30만원을 3년 간 한시로 지원하며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원금 규모를 현행 290억원에서 73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이용 환자를 400만 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간병비 부담을 10조6877억원 경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 10개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

정부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년 6개월 간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간병 지원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는 의료필요도와 간병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를 의료·요양 통합판정방식으로 선정한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5단계 분류체계 중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환자이면서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수준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병원 역시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환자가 다수인 병원에 한해 지원할 계획이다.

간병 지원 기한은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간병인은 요양보호사와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가 수행한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 간병인 1인 당 연평균 4명의 환자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며, 교대근무(2교대, 3교대)가 가능하도록 재정을 지원한다.

간병인은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병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 불법 의료행위 수행은 엄격히 제한한다.

2단계 시범사업은 대상자 수요와 소요재원을 정밀하게 추계하고 재원 조달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병행할 예정이다. 2027년 1월부터 전국 본사업을 실시한다.

한편 요양병원에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환자들이 장기 입원해 있는 현실을 고려, 요양병원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기능 재정립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환자가 퇴원 후 집에서도 충분한 간호·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2027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재택의료센터를 설치하고 현재 장기요양등급자인 대상자를 퇴원 노인까지 확대한다.

또 퇴원환자 등 단기·긴급 수요에 대응하는 긴급돌봄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바우처 방식 등을 통해 보편화를 추진한다.

민간 간병서비스의 품질도 향상해 나갈 계획이다. 간병인력 공급기관의 기준 마련 후 등록제 등 관리 체계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관리로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간병인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확산하고, 병원의 간병인력 관리 표준지침과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간병인력에 대한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아울러 복지기술을 활용해 간병인력의 노동력을 경감하면서 관련 산업도 육성할 계획이다. 현재 다부처 연계로 간병·돌봄 로봇을 연구개발 중이며, 사회서비스 연계모형을 병행해 개발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환자가 입원·수술부터  회복·요양, 퇴원 후까지 집에서까지 필요한 의료·간병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겠다"며, "간병비 지원뿐만 아니라 양질의 간병인력 양성 및 근무여건 개선, 민간의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관리로 간병서비스의 품질 향상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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