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이상 자영업자엔 5.5% 이하로 저금리 대환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3.12.21.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과 관련해 대출이자 지원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해주거나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주는 '투트랙' 방식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금리 5~7% 자영업자에 이자 일부 환급
금융위원회는 21일 중소금융권 이차보전 사업 예산(중진기금) 3000억원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고 밝혔다.
앞서 은행권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금 최대 300만원을 환급해주는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반면 제2금융권은 연체율이 증가하고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어 이번 민생금융에 동참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에 금융당국은 관계 부처와 함께 제2금융권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따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번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제2금융권에서 5~7% 금리를 이용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납부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제2금융권 금융회사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은 내년 1월부터 필요한 전산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도 유관기관 간 협업이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리 7% 이상 자영업자엔 저금리 대환 지원
정부는 제2금융권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이 대환 상품은 은행 또는 제2금융권에서 7% 이상 금리의 대출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은행에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은행이 심사 후 최대 5.5% 이하 금리의 대출로 바꾸어 주는 방식이다.
저금리대환프로그램 공급을 위해 정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총 7600억원의 예산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했다. 신보는 해당 재원을 기반으로 보증을 통해 약 10조원 이상의 대출을 대환할 예정이다.
이미 당국은 저금리대환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11월말 기준으로 약 2만3000명에 1조2400억원의 대출을 대환했다.
평균적으로 5.11%포인트 이자감면 효과가 있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1년간 한시적으로 금리를 감면해 주는 프로그램과 달리 10년간 유지되는 상품이다.
또 금융위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감안해 대환 프로그램을 일부 개선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소상공인은 1년간 기존 프로그램 대비 약 1.2%포인트의 비용 부담이 줄어든 대환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내년도 경제상황을 고려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지원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청취해 왔다"며 "현장의 의견 등을 충분히 검토해 조속히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