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이 '배터리 성능 고의 저하' 의혹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애플 본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이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애플 측 소송대리인은 전날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민사12-3부(부장판사 박형준·윤종구·권순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2017년 애플은 이용자 고지 없이 배터리 사용기간에 따라 CPU 성능을 낮추도록 조작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스마트폰 성능 지표 측정 사이트 '긱벤치'는 당시 아이폰6s와 아이폰7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배터리 수명이 줄어들수록 기기 성능 자체가 떨어지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애플은 일명 '배터리 게이트' 논란이 심화하자 공식 성명을 내고 이용자 고지 없이 의도적으로 성능을 낮췄다는 것을 시인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이 이어졌고, 국내 이용자들도 2018년부터 소송에 나섰다.

이용자들은 "애플 측이 문제가 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iOS 10.2.1 버전 및 그 후속버전)를 설치하면 일정한 환경하에서 성능저하가 일어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배터리 결함의 은폐, 고객 이탈 방지, 후속 모델 판매촉진 등을 위해 문제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소 제기 당시 6만3000여명이 넘는 원고들이 참여했는데, 2014년 신용카드3사의 정보유출 손해배상 소송(당시 5만5000명 참여) 이후 단일 소송으로는 최다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일부 원고들이 소를 취하하며 그 수가 현저히 줄었다.

1심은 애플이 문제가 된 성능조절 기능을 업데이트에 포함한 게 결함 은폐나 신형 아이폰 구매 유도가 아닌 사용자 경험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후 이용자 중 7명만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애플이 소비자에게 업데이트 설치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를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나, 선택권 등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애플이 아이폰 이용자 7명에게 위자료 각 7만원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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