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를 조작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2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8일 결정된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은 각각 다른 호송 차량을 타고 법원 건물에 도착했다.
먼저 도착한 이 전 청장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부터 밤사이에 나올 것으로 보이며 늦어질 경우 날을 넘겨 다음 날인 9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윤 전 차관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청와대 주택도시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 국토부 1차관을 맡으며 부동산 통계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청장은 2018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지내며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에 참여해 통계 조작을 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2017년 6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당시 사회수석비서관이었던 김수현 전 비서관과 윤 전 차관을 불러 부동산 관련 통계를 청와대가 더 빠르게 받아볼 수 있게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차관이 구속될 경우 검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 있었던 청와대 고위 관계자 등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7일 검찰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차관급 이상 고위직인 윤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벌이기도 했다.
한편 감사원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벌였고 그 결과 청와대와 국토부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상 국토부 산하에 있는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며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